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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D 소득과 비속어 논란만 남은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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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D 소득과 비속어 논란만 남은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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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0월 27일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후보자의 개인 의혹과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보건의료 정책 검증 미흡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9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9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세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될까?

여야가 4개월 넘은 보건복지부 수장 공석 사태를 끝내기 위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과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만 남겨 정책검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 사과 요구가 이어져 인사청문회 시작 35분 만에 파행되고 말았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이00으로 불렀다는 데 대통령의 사과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전체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에 일면 공감은 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와는 관련이 없다며 야당을 향해 청문회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일정부분 일리가 있고 공감하지만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복지부장관 공석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한시바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의 김미애 의원 역시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오늘도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안을 가지고 파행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정회를 거쳐 오후 1시부터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책적인 검증보다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 분리,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EBRD 재직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사실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후보자야말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개혁을 당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냐?”고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장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세종 특공 위장전입과 불법 세대 분리, 배우자의 사망한 부친 연말정산 소득공제, 군복무 중 행정대학원 재학, 억대 연봉에도 공무원 연금 수령,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도 있지만, 차관 재직 4개월간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며 “국민이 복지부장관은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인식할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흠결이 거의 없다며 야당의 공세를 막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 문제는 국가자원 배분 방법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복지 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EBRD 소득은) 소득세법 20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며 “협정상 각국에서 비과세하게 돼 있다”고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성장 없는 복지는 없고, 복지 없는 성장은 없다는 소신을 말했는데 지당한 말씀이고, 이와 같은 기조를 꼭 유지해 달라”며 “EBRD 재직과 군복무 중 야간대학원 재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국민정서상 여러 질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반면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 검증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 해명에 비해 전체적으로 부족해 보였다.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기존 복지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먼저 의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성은 사실이다면서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 안정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도, 필수성에 고난도, 고위험, 응급, 중증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이 가야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 보조율도 20%까지는 되야한다며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증, 응급 수술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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