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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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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9.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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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 97.38%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 57.65%로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

보건당국은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또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며,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9월 21일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한 바 있다.

또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권고키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0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현재 50인 이상 집회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만 실외 착용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질병관리청-한국역학회-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1차)’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지역 대표 표본지점 및 대상가구를 선정했고,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9월 6일까지 9,959명의 채혈 및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기초정보(지역, 연령, 성별 등)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연령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발생률 38.15%보다 19.5%P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남녀 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아 계층에서는 전체 항체양성률이 79.55%로 자염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 이 연령층에서의 면역획득은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됐다.

지역별 분석결과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66.09%, 64.92%로 높았으며, 미확진 감염규모 또한 각각 27.13%, 28.75%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역별 차이에 대해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세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미확진 감염률은 국외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높은 검사 접근성과 국민의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연령별, 지역별 감염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응 및 의료대응체계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9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9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9월 23일 오전 11시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영유아 등 저연령층에 대해서 정서와 언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에 이런 우려와 또 착용의 효과, 향후 유행에 미칠 영향, 대상이나 시기 등을 함께 검토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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