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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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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9월 21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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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근 통상이슈 및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20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등 보건산업 관련 6개 협회를 대상으로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 및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와 우리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홍익대 강준하 교수가 ‘최근 세계적 통상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방향’을, 진흥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운영 및 활용방안’을 각각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6개 협회와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산업의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반기 최고실적인 133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8.5% 증가했으며, 2017~2021년간 19.5%의 기록적인 수출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보건산업의 성장세는 우리 기술력 향상보다 진단기기나 국내 위탁생산(CMO) 백신 수출 등 코로나19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우리 보건산업 구조가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제조 관련 행정명령 등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 시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제-진단기기 지식재산권 면제 등 보건안보 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부-업계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최근 전 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 변화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보건산업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통상정책간담회와 같은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중요한 시점이며, 급변하는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치과방사선 교육 주기 2년 부적절…‘최소 5년 이상’
-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통해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연구소 이슈 리포트 표지. (이미지제공: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연구소 이슈 리포트 표지. (이미지제공: 치협)

치과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가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민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식 개선을 이유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원 후 1회에서 매 2년 주기 이수로 변경, 2023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은 치과 방사선 교육 주기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 연구를 진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이번 연구는 진승옥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을 중심으로 내부 연구원들이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방사선 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국민과 관계 종사자의 치과방사선 피폭선량 등이다.

연구실은 초안 마련 후 대한영상치의학회 민창기 교수(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과) 등의 감수 절차를 거쳐 최종본을 완성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은 위험성 높은 원자력 산업 방사선 교육이 1~3년의 주기를 가진 것과 달리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의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2년 주기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치과방사선 피폭선량은 국내 0.014mSv, 미국 0.043mSv, 영국 0.005mSv 등으로 낮았다.

치과 종사자의 피폭선량 역시 다른 직종보다 매우 낮았으며 국외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교육 주기 단축은 부적절하며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할 것이 제안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방사선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선량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 주기의 변경보다는 모니터링 및 장비 품질관리 등 방사선 환경 개선·관리 부분의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추천했다.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은 “정부에서 교육 주기를 변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등의 의문을 갖고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며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피폭선량을 낮추려고 하지마 말고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방사선 방호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도 “당장 내년부터 변경된 교육 주기 적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교육 주기를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적절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이슈리포트와 연구보고서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 개최
- 젊은의사 의권확립 및 미래의료 발전 위한 시작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1차 회의 장면. (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1차 회의 장면. (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9월 18일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젊은의사협의체 운영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수련비용 지원 △필수의료 △의대 증설 및 의사 수 증원 △비대면 진료 △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젊은의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젊은의사들을 위한 공식 창구가 다소 늦게 만들어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TF 활동을 통해 의협이 미래의료와 국민건강을 이끌어나갈 젊은의사들의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TF에서 논의되는 정책 아젠다와 정책 제안서 등이 의협은 물론 의협 대의원회 등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젊은의사TF 간사를 맡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의협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현안 대응으로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의사TF를 구성해 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TF활동 등을 통해 젊은의사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TF회의에 격려 차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준 젊은의사TF 위원장 이하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의 1차 회의가 젊은의사들의 의권확립과 미래의료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젊은의사가 직면한 각종 불합리한 법적규제, 정책, 근무환경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7월 14일 개최된 의협 제60차 상임이사회에서 젊은의사TF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의협 신축회관 기금 쾌척
- 1천만 원 납부…현재 공정률 84.7%로 후반작업 한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사진제공: 의협).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영동안과의원 원장)이 9월 15일 오후 포항시의사회관에서 의협회관의 성공적인 신축을 기원하며 기금 1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우석 회장은 “의협회관의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축기금을 마련했다”며 “이촌동 신축회관을 중심으로 14만 의사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내 의료계가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평소 환자 진료에도 열정적이고 지역의사회 회무와 봉사활동까지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협회관 신축을 응원하기 위해 기금 납부까지 해줘서 감사하다”며 “완공이 다가오는 시점에 마지막까지 많은 회원들이 회관 신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회관 공사가 현재 약 85%가량 진행됐다”며 “회관신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은 현재까지 지상 1층 배면 급기·배기 그릴창 설치, 지상4층 정면 외부 유리 코킹, 지상 5층 석고보드 인테리어 및 옥탑층 외벽 석재 취부 등이 완료된 상태이며 실시 공정률은 84.7%에 이르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노력 인정받아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획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과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각각 11년 연속, 10년 연속 획득했다.

이번 인증마크 획득은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이용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전문가 및 실제 접근성이 어려운 사용자들의 심사로 평가해 부여한다.

개인정보보호인증은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절차 등 60개 항목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국민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에 대한 불안감 해소,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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