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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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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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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책 가속화, 의료 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라며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월 1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운 윤석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보건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하려한다고 비난했다.

조규홍 후보가 과거에도 예산업무를 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연금과 건강보험이 개선된 게 거의 없기에 조규홍 후보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있으면서 ‘무리 없이 소화’한 정책들도 보건복지를 공격하는 것들이었다며 ‘과학 방역’, ‘표적 방역’으로 내세운 코로나 대응 정책도 실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각자 도생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생계비 위기에 고통스러워 하는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는 인상하면서 고작 내놓은 건강보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축소(보장성 약화)라며 초음파와 MRI 사용이 늘어났다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할 태세인데, 시장화된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핑계로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런 값비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를 시장화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조규홍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은 거의 자명하다”면서 “4개월 동안 공석인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으로 청문회 통과가 쉬운 안전한 관료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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