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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 허점…입국 후 PCR 검사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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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 허점…입국 후 PCR 검사 관리 엉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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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34.5%, 외국인 51.4%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도 안 해
인재근 의원, “코로나19 해외 유입 막는 최후 보루…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3일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 가운데 해외입국자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최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의 34.5%, 외국인의 51.4%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는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이하 입국 후 검사)가 유일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하고 입국 후 검사 결과를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월 11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통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의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8월 29일 정기석 국감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입국 후 검사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처럼 입국 후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돼왔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 약 한 달간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률은 6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95만4,289명 중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한 사람은 57만 8,936명에 그쳤다. 내국인의 34.5%, 외국인의 51.4%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하, 입국 후 검사 결과 미등록자)이 실제로 PCR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를 파악하려면 입국 명단과 일일이 대조해서 추적해야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31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를 권고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이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1일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담당자들과 함께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관리방안 논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연락처가 부정확한 비율이 높다’, ‘양성 시 격리 조치를 우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입국자가 입력한 주소와 입국자가 실제 검사한 의료기관의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등 애로사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사실상 입국 후 검사 결과 미등록자의 대다수가 국가 방역망 밖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해외입국자 방역 문제를 제기한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500만명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입국했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5만 3,000명이 넘는다”면서 “입국 후 검사 지침을 어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해외입국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사실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인 입국 후 검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만약 신종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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