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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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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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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및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촉구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정부 정책 비판 성명 발표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8월 2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고익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모두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성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는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늘어나는 위증증 환자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을 수익성 강화의 논리로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감염병 대응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면,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인력감축 원칙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요청에 대하여 과도한 통제를 해왔다고 지적한 이들은 2022년 치과병원을 포함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총 1,037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은 인력은 단 113명에 불과했다며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 요청에 단 10%만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과도한 정원통제로 인해 평시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허덕이고 있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내겠다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받는 재정적 지원은 시설투자, 국책사업 등 일부에 불과해, 현재까지 각 국립대병원은 각자도생의 시스템하에서 과도한 통제로 자율성을 상실한 채 공공의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감염병을 비롯한 위기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인력, 예산 협의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급박하게 충원된 의료인력이 실제로 환자 치료와 위기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적어도 간호사 1명이 위중증환자를 보기위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준비기간은 6개월이상 걸린다”며 “평소에 위기관리에 대비하고 충분한 인력으로 안정적 현장을 유지하면 어떤 감염병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만 인력과 예산의 자율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책임만 의료기관에 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 및 정당한 보상 보장 △과도한 인력, 예산통제 중지 및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한다며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직무성과급제를 비롯한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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