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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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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26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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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병원약사회, 재난구호성금 1천만원 기부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지역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전달

집중호우로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
집중호우로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는 8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 및 재난 복구를 위한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병원약사회가 매년 회원 연회비의 10%를 적립해 재난긴급구호 및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봉사기금의 일부이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자 1천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 것. 지난 2019년에도 강원도 산불피해 재난구호로 1천만원, 그리고 올해 3월 울진·강원 산불 피해 재난구호로 1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영희 회장은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병원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구호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병원약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꾸준히 실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008년 아동복지재단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후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인 나눔 실천을 해오고 있다. 또한 정기 후원과는 별도로 재해 지역 복구 및 재난민 긴급 구호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박해성·phs@kha.or.kr>


◆ 사용량-약가연동 ‘유형다’ 협상으로 447억 원 재정 절감
- 전년 대비 인하금액 180억 원 증가…9월 1일부터 172개 품목 일괄 인하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8월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상으로 총 447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사용량-약가연동 유형다 협상은 연 1회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올해 협상은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실제로 금년도 재정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다.

또한 협상 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 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고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 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의 산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청구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 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 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효율적인 제도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한 건보공단이다.

앞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6조 ‘협상대상 제외약제’ 대상을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에서 '연간 청구액 합계가 20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변경하는 등 기준 정비한 바 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중요성도 덩달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로, 앞으로도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혁신의료기기, 신속하게 의료현장 진입
- 통합심사·지정, 혁신성 인정 확대, 기술평가 간소화 등 규정 개정 착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8월 25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동시에 심사한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혁신의료기기 신청(식약처)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심평원)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보의연) △인허가 신청(식약처)이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신청내용 심사 결과 신청된 의료기기에 대해 관계부처·기관이 혁신성·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후 30일 내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게 된다.

나아가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해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 신청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그간 대부분 기존기술로 판단됐던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확대해 분류한다.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또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하여 전문적 심사를 제공한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 신청 후 최대 250일이 걸리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 인허가 기간인 약 80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의료행위 영향 등을 중점으로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이번 통합심사·지정제, 혁신성 인정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 기업이나 유관단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현장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공단, 몰도바와 지식공유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재정 압박 극복을 위한 효율적 지출관리 방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몰도바 건강보험청은 최근 지출관리 강화를 주제로 협력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몰도바 건강보험청은 최근 지출관리 강화를 주제로 협력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몰도바 건강보험청(Compania Nationala de Asigurari in Medicina, CNAM)과 지식공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몰도바 건강보험청 지출관리 강화‘라는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스위스개발청의 지원으로 CNAM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NAM은 2020년 2월 건보공단이 세계은행과 공동 주관한 스터디투어에 아르메니아‧조지아‧아제르바이잔 고위공직자와 함께 참석해 관계 기관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건보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과 CNAM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의 지출관리 경험과 팬데믹 환경에서 효율적 보험재정 집행을 위한 도전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지출관리 분야 주요 이슈 및 과제를 파악해 이후 사업 기간 동안 CNAM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향후 몰도바 건강보험 제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종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자 확대에 성공했고, 그 이후에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양국의 제도와 운영방식은 서로 상이하나 효율적인 지출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중단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심평원 대전지원,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최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최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8월 24일 대전지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대전지역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대전YWCA, 대전YMCA,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등 7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ESG경영,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 주요 홍보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지원은 대전 및 충남·충북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하며 동반자적 협조 체계를 유지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박한준 지원장은 “지역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정보 서비스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비자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단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5일(목) 이기일 단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하고, 8월 25일(목) 이기일 단장 주재로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하고, 8월 25일(목) 이기일 단장 주재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일 단장은 지난 8월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앞으로 병원협회, 의사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관식·cks@kha.or.kr>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게시

- 의사·간호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대상 348개 통계표 공개

- 활동 인원 추이, 연령별·성별·시도별 분포, 소득 및 이직 현황 등

보건복지부는 ‘제1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8월 25일(목)부터 공개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로, 지난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의 원활한 분석과 작성된 통계자료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117110호)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이후 지난 한 달여 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통계포털에 조사결과 자료값을 입력했으며, 20개 직종에 총 348개 통계표 입력을 완료하고 통계청의 자료검증을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통계포털 게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돼 보건의료 종사자는 물론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나 장래 보건의료 분야에 취업을 꿈꾸는 학생까지 널리 이용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같은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관식·cks@kha.or.kr>


◆ 골감소증도 골절 고위험군 선별 치료 필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예방 치료의 필요성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골감소증 환자에서 약제 효과를 분석하고 골절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해 8월 25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골감소증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되며, 고관절 골절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골밀도 수준에 따른 골절 발생을 파악하고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위험요인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예방 치료의 필요성’ 연구를 수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만 66세 여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골감소증 환자는 계속 증가했으며, 2019년 골감소증 환자는 66세 여성 절반을 차지했다. 골밀도 수준에 따라 골절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골밀도가 정상인 군에 비해 골감소증, 골다공증 환자군의 골절 발생률이 높았다.

연도별 골밀도 수준에 따른 골감소증 환자 추이
연도별 골밀도 수준에 따른 골감소증 환자 추이

2008~2009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자 중 골감소증인 만 66세 여성 환자에서 골절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낙상, 당뇨병, 뇌혈관질환, 천식, 과거골절력이 유의한 골절 위험 인자로 포함됐다.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 메타분석 결과,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다공증 약제 치료군이 약제를 치료하지 않은 군에 비해 골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밀도가 골다공증 수준으로 낮지 않더라도 골절 고위험군인 환자들을 선별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가 골감소증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약제투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실제 처방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정희 부교수는 “골밀도 정상군에 비해 골감소증 환자의 골절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고, 정책적으로 골절위험이 높은 골감소증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고려돼야 한다”며 “이 연구에서 개발된 골절예측모형이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위험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부연구위원은 “향후 골감소증 환자에게 골다공증 약제 투약 여부를 결정하는 임상진료지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관식·cks@kha.or.kr>


◆ 韓-英 스마트 건강도시 세미나 개최

- 영국 사례 공유 및 국내 스마트 건강도시연구개발 발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공동으로 8월 24일 ‘스마트 건강도시 세미나’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의 주요 실행과제인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 건강도시 시범사업 설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 확대 등 스마트 건강도시 설계를 위한 국제 지식협력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Vision and Strategy for Smart Health City’를 주제로 한국형 스마트 건강도시 현황 및 영국의 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한국-영국 간의 경험과 지식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관식·cks@kha.or.kr>


◆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 개소

- 바이오헬스 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위해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 주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8월 26일(금) 개소한다.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는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지역에 공급하고 병원, 임상기관 등 보건의료분야 혁신 주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혁신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는 강원과 경남, 경기, 광주, 대전, 인천 6개 지역에 설치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연계를 통해 개방형실험실 병원, 사업화 전문기관과 지역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을 정례적으로 마련해 협력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 소재 창업기업이 겪는 자금조달이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의 문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의료인과의 만남을 통해 서비스나 제품 상용화 전략 등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술사업화 협력그룹을 운영해 유기적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확산해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및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병원, 사업화 지원기관 등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 이철행 보건산업육성단장은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가 보건산업 창업,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이를 통한 매출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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