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공단 이사장 “재정지출관리 고도화,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
정부가 응급·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고가약제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본격 나서기로 하면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 등 지출과 수입 부문에서 골고루 개혁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일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지출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더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오늘 회의는 국민께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운영을 통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준비해 발표하고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필수의료분야 강화와 필수고가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도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역할과 함께 재정수반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 또는 수탁사업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체계 구축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수입과 지출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어 “수입 분야에서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줄어드는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에 대한 창의적 접근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지출 분야에서도 수가결정구조 개선, 합리적인 약가협상, 자격도용방지, 과다의료이용 관리 등으로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국가건강검진 등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미래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도 연구용역, 자체적인 표본조사나 기획조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빅데이터와 혁신기술 접목, 정보연계 등을 통해 재정지출관리를 더욱 고도화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이며 특히 응급·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과도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보험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생명에 필수적인 고가약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도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체계적인 재정관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과제가 됐으며, 심사평가원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위한 개혁을 실시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보호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필수의료보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건강보험 지출관리 측면에서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필수의료보장 확대 측면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시키고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필수 고가약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