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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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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24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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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 맞아
- 카카오톡 채널 오픈 및 홍보 포스터 공모전 실시 등 저변 확대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공모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공모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의료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카카오톡 채널 오픈, 홍보 포스터 공모전 실시 등 저변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2021년 8월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지난 1년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다.

이와 동시에 의료현장의 인권 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 보호 업무편람 및 입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상담센터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근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해 보다 손쉽게 상담과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월 30일부터 한 달간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22년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당선작은 추후 포스터로 제작해 전국 각지 병원에 배포하는 등 향후 상담센터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각 병원의 인권센터를 지원하고 한발 더 나아가 자체 인권센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중소병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는 의료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윤식·jys@kha.or.kr>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개시
- 175만명에게 2조 3,860억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원 혜택
- 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인 2021년 기준 81만원에서 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 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9,188명(5.4%)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원(6.2%) 증가했다.

연도별(2011~20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연도별(2011~20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 다소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 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 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2022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실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2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최근 가속화된 바이오헬스 기술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사회‧산업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R&D전략‧의료시스템 개선’ ‘보건산업 관련 ESG 대응’ 등 특별이슈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산학연/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특별 이슈로 선정해 헬스케어 분야 혁신역량과 서비스의 실용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30일(금)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된다.

신규 정책‧사업 아이디어 및 개선안,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생활‧사회에서 체감하는 보건의료 분야 문제의 해결방안 등 보건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창의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과 함께 총 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진흥원 정책연구 및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순만 원장은 “보건산업은 개인의 건강부터 국가 경제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으로, 우리 생활과 산업‧연구 현장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정 시 해당 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가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30일(금)까지 진행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동안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 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연구비 및 의료비가 차등 지원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에 따라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기술은 총 115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 수에 제한은 없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9월 30일(금) 오후 3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대면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지만, 학회 및 실시기관의 요청에 한해 기술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대상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학회 및 실시기관은 기술명, 소속을 작성해 9월 2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광협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와 유망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강증진개발원, 영양 프로그램 개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보건소 만성질환자의 혈압·혈당 조절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집 ‘2022년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12주 영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에 배포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자체 연구를 통해 12주 영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1년 추가 연구를 통해 자료집 및 교수안을 마련했다.

농촌·중소도시·광역시 등 3개 지역 보건소를 선정해 실제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등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 이행 및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지자체 만성질환관리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자료집을 배포했다.

12주 영양 프로그램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 문제를 개선하는 맞춤형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저염식 교육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 △과체중/비만 환자를 위한 체중관리 △저체중/영양불량 환자를 위한 영양상태 개선 등 총 4개 주제로 구분돼 있다.

12주 영양 프로그램 자료 예시
12주 영양 프로그램 자료 예시

또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자 개인별 식사관리 방법과 맞춤형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주 영양 프로그램과 병행할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12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조현장 원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합병증 발병률 등을 줄일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전국 보건소로 배포한 12주 영양 프로그램과 앞으로 개발 예정인 12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보건소 만성질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관식·cks@kha.or.kr>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하고 결과 확인하세요!”
- 건보공단, ‘The건강보험’ 앱 통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서비스 개시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안내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8월 22일부터 개시했다.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보험료 조회부터 납부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모바일지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자체 인증서인 건강보험인증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건보공단의 비대면 보험료 납부체계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의 보험료 납부 편의 향상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우울증 실손보험 재가입 거부 개선돼야 옳다”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국민인권위원회 단순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강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로고.(출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로고.(출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부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의 후속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우울증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질환의 경중 및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동안 많은 의학적 발전으로 우울증 환자의 치료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의 손해율이 높다는 과거 인식에 기반한 보험사 우울증 환자 가입 거부 관행은 많은 환자가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속해서 지적됐다.

실손보험 약관상 우울증 환자는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을 기피 하거나 부정하려는 사회 심리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즉, 우울증 환자가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사이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은 60대 이하 사망원인 중 1·2위가 됐고 다른 주요 선진국 자살률이 감소하는 사이 한국만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단순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상기한다면 보험사 약관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의 후속 조치가 빨리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필수의료 논의, 산으로 가고 있다”
- 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 통해 주장…‘필수의료 정의된 바 없다’ 지적

- 조급해 말고 단계적 개선책 모색해야…응급의학과도 배제해선 안 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로고. (출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로고. (출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단체들마다 누적된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단시간에 해결될 묘책은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장기적인 단계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단편적이고 조급한 대책과 분노에 찬 각 단체의 목소리만 들린다는 점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8월 23일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정의된 바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 명확한 최종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일례로 현재 대부분의 응급의료 대응책이 현장과 아무런 교감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든 응급의학의사회다.

의사회는 “대부분의 응급의료 정책이 응급의학과를 배제한 채 현장을 무시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응급의료는 병원 전단계에서 병원단계까지 다양한 직역이 함께 운용되는 시스템으로, 한두 개인이 응급의료를 대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장 현장의 의료진들도 좌절과 탈진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의자 정원을 확대해 먼 장래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은 현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의사회는 응급의료에 대한 논의체 및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해 느리더라도 확실한 해결책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의사회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받아들일 논의체의 부재, 응급의료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내 등으로 비효율적인 대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필수의료 논의에 응급의학과 자체가 빠져 있는 현실인데, 응급의학과를 배제하고 대책을 만들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성과와 여론에 밀려 근시안적인 대응에만 매달리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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