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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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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23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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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임상설계-의료기관 시범보급 사업 추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시 연계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실증 지원 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8월 22일(월)부터 9월 5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는 연구개발, 인허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인허가 이후에도 최종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상현장의 실증 근거를 기반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디지털 혁신의료기기(비침습)는 인허가 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및 평가기간 단축 등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발표의 일환으로 진흥원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대구) 인프라와 연계해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시범보급과 임상설계를 지원한다.

또 진흥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정된 제품들의 임상설계에서부터 시범보급(실증) 과정 전반을 자문해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근거창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 세부 지원내용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임상설계’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시범보급’ 2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성했다.

임상설계 지원은 시범보급에 필요한 임상 프로토콜 개발을 지원하며, 과제당 연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시범보급 지원은 식약처 허가된 제품을 의료기관 시범보급을 통해 실사용 근거 창출 등을 지원하며, 1차 연도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황성은 단장은 “본 사업을 통해 디지털헬스 분야의 지역기반 임상실증 인프라 확충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2022 KIC 연구자-스폰서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 이하 KoNECT)은 오는 10월 12일(수)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 국제행사 ‘2022 KoNECT-MOHW-MFDS International Conference(KIC)’에서 부대행사로 ‘연구자-스폰서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항암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국내 항암 파이프라인 보유 바이오텍과 의사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여 국가 임상시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며 스폰서 주도 임상시험의 다기관 임상 잠재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문을 제공하고 후보물질 홍보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22 KIC 마지막 날인 14일(금) △오리엔테이션 △제약사의 항암 파이프라인 발표 △제약사-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로 매칭된 연구자–스폰서 임상과제의 경우, 향후 재단의 임상시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KoNECT의 임상시험 인프라(e-CRF, 매칭 플랫폼, 재단 종사자 온라인 교육)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사업에 참여할 5개의 바이오텍은 8월 26일(금)까지 KoNECT에 접수한 제약사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최관식·cks@kha.or.kr>


◆ 내과의사회, 제9회 감염병 및 백신 심포지엄 개최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가 개최한 제9회 감염병 심포지엄 전경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가 개최한 제9회 감염병 심포지엄 전경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대한내과학회(이사장 김영균)와 공동으로 8월 21일 SC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감염병 및 백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이 재유행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고 약 500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참가했다.

이날 강의는 코로나19 감염의 역학과 향후 전망, 백신과 경구 치료제, 진료현장에서 꼭 알고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방법 등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아울러 최근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점점 늘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과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대두된 원숭이 두창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병·의원에서 백신 관련 업무에 큰 역할을 하는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행됐다.

강의 주제는 성인 예방접종의 기본 사항부터 접종 상담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한 해외 인플루엔자 감염의 최근 발생 양상으로 보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있어 2022년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외국에서 개발 중이거나 조만간 국내에 도입을 앞둔 폐렴 및 대상포진백신에 관한 최신지견이 공유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축사를 했으며, 질병관리청 실무자들을 연자로 초청해 강의뿐만 아니라 진료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회원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의 범유행을 경험하면서 감염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큰 관심을 갖게됐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병의 예방이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도 회원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감염병 관련 지식 습득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8회 학술대회 개최
- 척푸 및 뇌혈관질환 주제로 전문의·임직원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8회 학술대회 전경.(사진제공:ㅋ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8회 학술대회 전경.

전국의 신경외과병원 소속 의사들과 임직원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학술정보를 교류하고 환자의 적정진료와 서비스향상,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는 8월 21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척추 및 목 질환의 최소침습 비수술 치료법인 신경차단술과 내시경법에 대한 교과서적인 강의와 함께 다양한 임상 사례 등이 공유됐다.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부학적 이해 △초음파 유도하 신경주사 치료 △재활의학과 관점에서 접근하는 요통의 치료 △초음파 유도하 신경주사 치료 △C-arm유도하 신경주사 치료 등이 발표됐다.

특히 척추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발표돼 현장감을 높였으며, 뇌동맥류와 뇌경색을 일으키는 허혈성 질환에 대한 외과적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토론도 실시됐다.

아울러 새롭게 바뀌고 있는 최신 MRI 진료와 보험청구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돼 현장실무에 도움을 줬다.

이어 특별연자로 초청된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교실 교수는 ‘열린 사고의 중요성’을 주제로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생충의 정신을 본받자는 교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진규 회장은 “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문의 세션과 임직원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병원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치료 및 진단법, 건강보험 등 변화하는 진료환경에 발 빠른 대처를 하는 학술대회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광주지원-전남의사회, 섬마을 의료봉사 전개
- 의료취약 지역 벌교읍 장도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

심평원 광주지원은 최근 전남의사회와 함께 섬마을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심평원 광주지원은 최근 전남의사회와 함께 섬마을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제공: 심평원 광주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과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이희수)은 8월 21일 보성군 벌교읍 장도 부수마을 섬주민 어르신 약 12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는 △진료 접수 및 코로나 검사 실시 △혈압·혈당 체크 및 건강검진 △각 진료과목별 처방·조제 △건강용품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소수미 광주지원장 포함 광주지원 직원 6명과 이희수 단장을 비롯한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 36명이 참여했다.

광주지원은 2015년부터 매년 전남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는 등 지역의료계와 함께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소수미 지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취약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료계와 협업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즉각 개선하라!”
- 대한의사협회, 저소득층 진료 제한 유발 지적
- 의료급여의뢰서 부작용 및 수급권자 역차별
- 행정처분 및 현지조사 등 선의의 피해 발생

대한의사협회 현판
대한의사협회 현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8월 22일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료급여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및 부상 등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연장승인)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선택해 이용하게 되면 지속해서 의료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타의료기관 진료 시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은 환자의 편의보다는 행정적 요식에 불과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내원하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함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전액을 부과하기에 현실적‧도의적 어려움이 커 차후 제출을 약속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 등이다.

문제는 이후 환자가 여러 사유로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택의료급여 환자가 당장 다른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휴진 등의 사유로 의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세가 악화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뢰서 서식에는 환자 상태뿐만 아니라 상병명, 상병분류기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타 진료과목의 상병명을 세세히 기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기재된 상병 외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동반되는 합병증까지 연계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진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상병 이외 질환에 대한 동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치 않아 진료기간이 연장될 시, 진료의뢰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후 기획 현지조사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마저 발생했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한편,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는 의료급여환자 특성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연장신청 시 대부분 승인되고 있다.

즉, 거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에도 신청 절차나 형식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만성질환자인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장 신청에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의협은 “의료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재차 강조하지만,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해 국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진료와 의료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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