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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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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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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기간 연장 및 지원 관련 상세 지침 전달 요구
오는 9월 1일 노정합의 1주년 맞아 국회서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8월 17일 오후 9.2 노정합의 이행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노정합의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간 정례협의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간 연장과 손실보상 지원 관련 상세 지침 전달을 요청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 수 등이 현저히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대 6개월에 불과한 손실보상 지원으로는 각 공공병원의 일상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손실보상 기간 연장과 구체적인 지원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훼손하는 지방의료원 위탁 경영 반대 △공공의료확충·강화 관련 공공병원 신‧증축, 공익적 적자 지원 방안 마련, 공공임상교수제 등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관리수당 간접고용노동자 및 일반병동으로의 확대 △간호등급제 상향 개선(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관련 연구 상황 공유 및 합의한 이행 시기 준수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위한 예산확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연구 통한 불법의료 근절 방안 신속한 마련 등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의사인력 확충이 9.2 노정합의 내용에 담긴 만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9.2 노정합의 1주년을 기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합의 당사자로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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