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재정문제 가입자 감당은 잘못, 국가지원 더욱 확대해야”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지금부터 4년 뒤인 2026년부터 고갈되고 2070년에는 76.7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3.8조원, 2040년 23.2조원, 2050년 47.6조원, 2060년 63.4조원, 2070년 76.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가 꼽힌다.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70년에는 1,747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97만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급여대상자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확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 지출 비용을 가입자에게 부담 지우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장기 요양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이후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월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이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약 1만 3,100원이 책정됐지만 2021년 2만 3천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이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문제를 제기한 이종성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