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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의료 살릴 특단의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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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의료 살릴 특단의 조치 시급
  • 병원신문
  • 승인 2022.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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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을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통계지표상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 OECD 국가 평균치 3.7명보다 1.2명 적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객관적인 통계만으로 판단하기에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다. 지역·전문과목별로 얽혀 있는데다 무엇보다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일으킨 이면에는 의료수가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여간 난해한 일이 아니다.

의사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의사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장학금을 주어가며 의사인력을 양성했지만, 졸업후 장학금을 반납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간호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한 다음 일정기간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내에 필수의료인력 전담조직까지 가동하고 필수 및 중증 의료수가에서 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문의 세분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접근하고는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 범위가 넓고 갈등의 골이 깊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에서도 줄곧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왔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방향을 보아도 일맥상통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의지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될 만큼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그렇지만 모든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수가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순증의 개념이 아닌 경우 다른 진료과에 영향을 미쳐 진료과별로 의사가 부족해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웃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이는 방식 밖으로는 안된다. 필수의료가 살아나는 수혈이 가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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