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2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결성
-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 개최 예정
- 간호단독법 통과 결사 저지 위해 총력투쟁 결의 다져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 행동을 함께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7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단체장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13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하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13보건의료연대는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아울러 국회 동향 및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3보건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보건의료 종사자의 원팀 의료를 저해하고 타 보건의료직역과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 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 참여한 13개 단체는 앞으로도 유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향후 하반기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간호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약 4백만 명의 13개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공동궐기대회 개최방안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의지를 보인 13보건의료연대다.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돼 통과될 것이 예상될 경우 더욱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간호법안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공개…여전히 낮은 ‘환자권리보장 점수’
- 불만제기 용이성 및 수치감 관련 배려 등 환자권리보장 영역 제도적 개선 필요
- 환자중심성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의사 및 투약·치료과정 문항 점수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불만제기 용이성 및 수치감 관련 배려 등을 측정하는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여전히 낮은 으로 나타났다.

단, 의료계의 환자중심성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의사 및 투약·치료과정 문항 점수는 향상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심평원이 2017년 처음 도입해 2018년 8월 1차, 2020년 7월 2차 평가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3차 평가는 2021년 5~11월까지 약 6개월간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평가대상기관은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총 359개 기관(상급 45개, 종합 314개) 퇴원환자 39만8,781명이 설문조사 대상이다.

참고로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은 1차 평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상급 42개, 종합 53개)였고, 2차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54개소(상급 42개, 종합 112개)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답률은 응답률은 평균 14.6%(5만8,297명)로 2차 평가 10.4% 대비 4.2%p 향상됐다.

전체 평균점수는 82.46점으로 환자권리보장을 제외한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등 5개 평가영역의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는 간호사 영역(86.38점), 병원환경(82.82점), 투약 및 치료과정(82.30점), 전반적 평가(82.26점), 의사영역(81.72점), 환자권리보장(78.77점) 순이다.

문항별 점수로는 문항 13번(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점수가 92.68점으로 가장 높고, 문항 17번(불만제기 용이성) 점수가 67.35점으로 가장 낮았다.

3차 환자경험평가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첫 평가 진입으로 인해 2차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1차 평가부터 참여한 기존 대상기관 91개소의 경우 모든 평가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특히 간호사 영역의 경우 1·2·3차 평가에서 점수가 가장 높고,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는 2‧3차 평가에서 가장 낮았다.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3차 평가에서 처음으로 70점대를 기록해 점수가 가장 낮지만, 평가 참여횟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점수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평가 차수가 거듭됨에 따라 의사영역의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과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관련 입원경험 점수는 상승 추세다.

일례로 문항 8번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은 1차 76.96점, 2차 76.60점, 3차 77.25점으로 지속 상승했고, 문항 13번 ‘퇴원 후 관련 정보제공’도 1차 84.91점에서 2차 93.22점, 3차 92.68점을 기록해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3차 평가 대상기관에게 실시한 환자경험평가 도입 영향 모바일 설문조사(359개소 중 306개소 응답) 결과, 의료기관의 환자중심성 의료 질 개선 노력으로 회진시간 정보제공 및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개선(185개소, 60.5%)과 환자 편의를 위한 입‧퇴원 절차 지원 등 병원 환경 개선(202개소, 66.0%)을 위한 활동이 평가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항 17번 ‘불만제기 용이성’은 1차 72.96점, 2차 71.58점, 3차 67.35점이며 문항 18번 ‘치료결정과정 참여기회’는 1차 79.70점, 2차 77.52점, 3차 77.02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항 19번인 ‘수치감 관련 배려’도 1차 84.80점 이후 2차 80.36점, 3차 74.29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 향상을 위해 유관단체 및 학회와 연계한 의료 질 향상 지원 활동, 평가지표 재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의 설문조사방법을 현행 전화조사 방식에서 모바일 웹 조사 등 국민 친화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2022년 4~10월, 서울대산학협력단)’ 위탁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4차 환자경험평가 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심평원 정보수집체계개선반 정영애 반장은 “의료계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는 종합병원의 입원경험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경험평가 등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최접점 진료 영역에서 환자의 긍정적 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도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평가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선호와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환자경험평가 전면 재검토 이뤄져야 한다”
- 의사와 환자의 신뢰 깨뜨리는 평가…즉각 중단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7월 30일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환자경험평가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환자경험평가라는 명목하에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이 담긴 설문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존중과 예의’라는 근거 없는 항목까지 더해 평가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 의협이다.

실제로 의협은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만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 기준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조사 참여를 원할 때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병원진료 과정에 문제제기를 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자가 주로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체 39만8,781명 조사대상자 중 5만8,297명(응답률 14.6%)의 환자만 조사에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 평가 전담인력 등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전담인력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대형병원의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하는 것임에도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정하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해 정부가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해 의료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평가방법이나 결과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경험평가를 병‧의원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방증이라고 본 의협이다.

의협은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반대한 환자경험평가의 개선방안 마련 없이 병‧의원급 외래 진료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행태의 변형으로 질 낮은 의료제공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평가결과를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 피드백 자료로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공무 기관의 태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옥외 작업 근로자 대상 ESG 안전 캠페인 전개
- 지역사회 농업인 및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혹서기 폭염 대비 안전 용품 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옥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원주시 문막읍 소재 6개 지역 농업인들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용 구급상자 70개, 자외선 차단 목토시 및 팔토시 2,2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안전 캠페인은 옥외 작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ESG 경영의 일환이자 심평원이 지속해서 추진한 캠페인이다.

김한정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옥외 작업자의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산적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박태근 치협회장, 성동경찰서로부터 횡령 ‘혐의없음’ 결정
- 김종수 전 광고심의위원장 고발 건 불송치 결정
- 박 회장, “확실한 증거 없이 집행부 흠집 내기 개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횡령혐의에서 벗어났다.

치협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박태근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성동경찰서는 7월 11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태근 회장에게 송달한 상태다.

박태근 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수 전 위원장은 3월 18일 박 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 행동’이란 단체명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시총회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 건’과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태근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한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 원, 55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로 박태근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며 김 전 위원장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원 불신임 건’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

박 회장은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시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이렇게 마련된 5개의 의견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면담까지 한 후에 임시총회 개최일을 최종 확정했는데, 개최일이 결정되자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즉각 치협 집행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서 5개를 보내왔다”며 “만약 치협이 아무런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에 또 대응해야 하는 등 회무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부언했다.

특히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률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신속한 회무 정상화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법률 의견서 작성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한 김 전 위원장 측을 비판한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은 “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의장단, 감사단, 협회장 등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더이상 괴롭히기 식 소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H+양지병원과 임직원 진료 및 건강검진 협력 협약
- 의협 임직원 대상 진료 및 건강검진 혜택…신속한 질병진단 및 입원서비스 제공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H+양지병원(이사장 김철수)과 임직원 진료 및 건강검진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임직원 대상 진료 및 건강검진 시 혜택 제공 △임직원 질병 진단 및 치료 의뢰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과 질병 등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 진행 △예방백신 이벤트, 종합건강검진 캠페인, 새로운 병원 소식 및 진료 정보 공유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 임직원을 위한 진료 편의 향상을 위해 한께 고민한 김철수 이사장에게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건강한 조직이 건강한 개인을,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에 오늘 양 기관의 상호 업무협약이 건강하고 튼튼한 의협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수 이사장은 “H+양지병원의 의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의협 임직원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종합검진, 입원치료 등 다양한 진료 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서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H+양지병원 간의 업무협약도 공동으로 진행됐다.

의협에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이정환 노조위원장이 참석했고 H+양지병원에서는 김철수 이사장, 김상일 병원장, 김민기 의무원장, 김종일 간호본부장, 강영진 행정부장, 박상후 홍보부장, 이운규 총무부장 등이 자리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결핵협회, 옵티팜과 결핵균 박테리오파지 발굴 연구 협약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7월 29일 협회 본부에서 생명공학기업 옵티팜(대표이사 김현일)과 항생제 대체 선도물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마이코박테리아(결핵균) 박테리오파지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 교류, 효능 평가, 기전 규명 등을 통한 대체 선도물질 도출, 전임상·임상·사업화 등에 상호 협력한다.

즉, 일반적인 결핵과 달리 통상 18개월 이상의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되고 완치율이 저조한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약제내성결핵에 박테리오파지를 적용하는 연구 및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

신민석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핵을 극복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결핵을 정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이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건강백세운동교실 체험수기 공모전 실시
- 참여자의 건강 및 생활습관 개선사례…8월 26일 오후 5시까지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생활운동 실천 관심 제고와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건강백세운동교실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운동과 건강 교육을 실시해 신체기능 향상 및 건강 생활 유지·개선을 도모하고자 건보공단이 2005년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주 2~3회 경로당과 복지관 등의 지역 시설에 전문 운동강사를 파견해 운동·댄스·요가 등의 운동교실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 실시간 강습도 병행 중이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자의 만성질환 호전 사례와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과 생활습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개선사례’, 강습 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생활운동을 실천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관계 개선 등의 ‘미담사례’ 두 분야의 체험수기를 모집한다.

건보공단은 건강 개선사례 12편, 미담사례 12편 등 총 24편의 당선작을 선정해 9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포상품과 상장이 수여된다.

공모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응모 서식에 원고지 12매 내외 분량을 작성해 8월 26일 오후 5시까지 강습시설이 속한 건보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건강백세운동교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적극 지원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건강백세운동교실 체험수기집으로 제작돼 건보공단 지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우수 체험사례 홍보에 활용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키자니아에 ‘건강보험 직업체험관’ 개관
- 국민건강보험 홍보전문가 체험 등으로 자연스러운 친밀감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키자니아 서울에 체험관을 개관했다.

이번 체험관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현세대인 보호자를 아우르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2개의 체험관(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 건보공단 체험시설)을 동시 설치·운영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카드 뉴스를 직접 기획·제작해 자체 SNS에 업로드하는 체험을 통해 건보공단의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문가’로 활동한다.

체험 후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넣은 포토리플릿과 10키조(키자니아 내 통용되는 화폐 단위)를 지급받는다.

포토리플릿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뒷면에 QR코드가 수록돼 어린이가 직접 제작한 카드 뉴스를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건보공단 체험시설’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간략한 학습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그 혜택을 경험해볼 수 있다.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와 키자니아 의료 관련 체험시설(총 13개)에 방문하면 추가 키조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적으로도 극찬받는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갖고 편하게 소통·체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결핵협회, 결핵·감염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미래 감염병 발병 동향 예측 및 선제적 대응을 가능 역량 강화 방안 논의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7월 28일 ‘결핵 및 감염병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이영구 위원장(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 및 신민석 회장을 중심으로 이혁민 연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이민기 부산대학교 호흡기내과 교수, 이은장 순천향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등 결핵 및 감염병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처음 개최된 자문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결핵협회의 감염병 사업 다각화, 결핵연구원 신축 및 연구 분야 확대, 학술기부단체로서의 입지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민석 회장은 “결핵 및 감염병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결핵협회의 멘토가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의 기대에 부응해 좀 더 나은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결핵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김기범 건보공단 감사실 대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자격 취득
- “국제기준의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소속 김기범 대리(5급 직원)가 건보공단 최초로 ‘국제공인내부감사사(Certified Internal Auditor, CIA)’ 자격을 최근 취득했다.

CIA는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 내부감사 전문 자격증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부정과 비능률 요인을 미리 제거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내부감사인 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 약 17만 명, 우리나라의 경우 약 1,200명이 CI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토론중심 학습, 직원별 맞춤 교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감사 분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룹스터디 등을 운영해 감사실 직원의 64%가 CIA,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등 감사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했다.

김동완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감사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CIA 취득을 시작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 감사실은 이해충돌 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내부통제와 약 1만6,000명의 직원과 ‘소통을 넘은 신뢰 구축’을 목표로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건보공단 감사실은 2021년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심사 우수등급, 기획재정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양호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최초 7년 연속 최상위 기관 달성 등의 성과를 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의료인 교육 실시
-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 주제로 의료인 역할론 소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서울 충무로 ‘공간 채비’에서 전국 35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 운영하는 51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의료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실장 김문수)이 주관했으며 한국의료사협연합회와 협업해 교육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보건의료인 및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제공했다.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로드맵 제시자이기도 한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보건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진료 활동에 애쓰는 의료인들에게 역할론과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익 전 이사장은 “돌봄 운동의 주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의료인들은 지배적 위치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이론과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실천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어 “의료사협의 축적된 경험을 전파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이 전국민돌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전국적인 정책 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경험적 활동사례 발표를 통해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장은 “의료사협의 고유활동은 통합돌봄의 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의료사협의 기본적 미션 자체가 통합돌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환경, 주민의 요구에 맞춘 역할 설정 등에 따라 조합원 및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결합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오 건강의집의원 원장은 ‘환자 중심의 재택의료 프로토콜’ 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김창오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의 환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장기요양 재원에 14만 원의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염은경 원주의료사협 밝음의원 간호사는 공동 방문간호 절차와 이용자 특성, 유형별 사례 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소개했다.

염 간호사는 5년간 방문간호 현장에서 근무하며 환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고 진정성을 가진 상담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군분투했던 경험담을 진솔하게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의료사협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라며 ”연말에 의료사협의 우수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정부의 의료사협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간무협,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쌀 300kg 기부
- 창립 49주년 축하로 받은 쌀 화환 활용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7월 28일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이사장 최일도)에 쌀 300kg를 기부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청량리 지역에서 34년간 노인과 노숙인 등에게 든든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료 급식 시설이다.

간무협은 최근 제49주년 창립을 기념해 진행한 기념식에서 꽃 대신 쌀 화환으로 축하를 받았다.

곽지연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밥퍼나눔운동본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저 없이 손을 내밀었다”며 “소외된 이웃을 향한 밥퍼나눔운동본부의 마음에 감사하고, 작은 기부지만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일도 이사장은 “간무협의 소중한 기부에 감사를 전한다”며 “천사 같은 마음으로 기부해 준 쌀을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무협과 다일공동체는 향후 캄보디아 지역에 클리닉 및 간호조무사 관련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간무협의 ‘LPN봉사단’이 캄보디아 지역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현지 시스템을 통한 간무사 양성, 지역 내 감염예방 및 보건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윤식·jys@kha.or.kr>

◆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박보연 충청남도의사회 회장(하나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신축기금 1천만원을 쾌척했다.

박보연 회장은 “의협회관은 언제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으로서 회관신축이 가지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회관이 순조롭게 건립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지역의사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면서 회관신축도 응원해주고 소중한 기금까지 납부해 줘 감사하다”며 “더 많은 지역의사회 회원들과 단체가 의협회관 신축에 관심을 갖고 기금납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도 “신축회관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이 힘을 보태줘 고맙다”며 “회관신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는 박보연 회장 개인 차원으로 진행됐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문해 격려물품 전달
-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극복 위해 긴밀한 협력’당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제안하고, 직원들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변이 등의 전파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수본에서도 코로나19 방역정책 추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중수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의료계에는 코로나19 진료의 적정 수가 보장, 재택치료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코로나19 치료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면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구축, 의료계·정부의 원활한 소통창구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해 의협과 긴밀하게 협력·소통하겠다”며 “중수본에 격려 방문을 해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뇌졸중 집중치료실 없는 기관 60% 달해
- 9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결과 5곳 중 3곳 집중치료실 없어

뇌졸중 적정평가 결과 집중치료실 지표가 개선됐지만, 의료기관 5곳 중 3곳은 여전히 집중치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9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233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89기관)이 대상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32점으로 8차 평가 대비 1.13점 감소했다.

이는 진료환경과 진료결과 영역 평가지표 도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은 1등급이 56.7%로 전국 모든 권역에 고르게 분포했다.

9차 평가는 △진료환경 영역인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 등 △진료과정 영역인 뇌영상 검사·혈전용해제 투여·조기재활 평가·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등 △진료결과 영역인 입원 중 폐렴 발생률 등으로 구성됐다.

진료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특히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3개 진료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전체 72.5%로 8차 평가 대비 1.1%p 증가했다.

하지만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42.5%(99기관)로 8차 30.2%(75기관) 대비 12.3%p 향상됐지만, 아직 5곳 중 2곳에 불과했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전담하는 집중치료실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처음 평가지표로 도입됐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여부는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을 전문화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심평원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가까운 병원에서도 전문 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진료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 및 치료 지표는 3년 이상 꾸준히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60분 이내) 투여율은 95% 이상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뇌졸중 합병증을 현저하게 낮추고 영구적인 장애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료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폐렴 발생률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흡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보는 지표로 전체 2.4% 수준이며 8차 평가 대비 0.1%p 향상됐다.

심평원은 그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료를 재평가해 진료과정 중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 평가기준은 종료하고, 평가가 여전히 필요한 영역은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조기재활 실시, 퇴원시 기능평가 실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등이며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능평가 실시율, 입원 30일내 사망률 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반면 뇌영상검사 실시율,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은 종료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감기 항생제 처방률, 국제기준 보다 높다…‘35.14%’
- 심평원, 제54차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 내년부터 국제 기준 평가 도입…DDD 지표 신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지난 2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어 35% 수준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국제기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리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제표준 기준(DDD)과 노인주의 의약품처방률을 도입하는 등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제54차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전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35.14%로, 2002년 73.33%에 비해 38.19%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10%, 종합병원 24.73%, 병원 44.95%, 의원 34.49%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는 56.95%로, 2016년 60.80%보다 3.85%p 줄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종 13.11%, 종병 38.04%, 병원 51.35%, 의원 57.92%로 상종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주사제 처방률은 12.08%로, 2002년 38.62% 대비 26.54%p 감소했고 상종 1.23%, 종병 5.32%, 병원 12.29%, 의원 13.94%이며 의원의 감소폭이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

처방건당 약 품목 수는 3.40개로, 2002년 4.32개 대비 0.92개 감소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종 3.00개, 종병 3.34개, 병원 3.46개, 의원 3.45개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의 경우 충남, 강원, 광주가 각각 40.48%, 39.71%, 38.68%로 의원 평균(34.49%)보다 높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충남, 충북, 광주가 각각 64.67%, 63.30%, 62.64%로 의원 평균(57.92%)보다 높았다.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일반인 대상 설문 결과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40.2%였고 의료인 대상 조사에서도 ‘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로 나타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2023년부터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생제 사용량(Defined Daily Dose, DDD)’ 지표를 신설한 게 눈에 띈다.

인구 1천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 단위를 의미하는 DID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항생제 총 처방량을 보면 실제로 2019년 기준 23.7DID를 기록, OECD 평균인 17.0DID보다 훨씬 높다.

이에 심평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한 것이다.

DDD는 OECD와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표준 기준이다.

모니터링 지표로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도 신설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2019년)이 OECD 평균 대비 2.5배 높아 관리가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심평원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항정신병제 등 68개 노인주의 의약품 성분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애 심평원 평가실장은 “제54차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지표가 향상됐으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개선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컨설팅 등 질 향상 지원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비급여 보고 시행 전면 중단 촉구
-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 “헌재판결 마무리가 우선”
- ‘나열식 공개 방식 개선 안 되면 자료 제출 없다’ 공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를 두고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공개방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올해 자료 제출은 ‘절대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협 비대위는 그동안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꾸준히 역설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인철 위원장은 “치협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고 1,650만원가량의 소송비용도 지원했다”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조해 공동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 변론 후에도 비급여 제도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헌법학자와 협업해 준비 중이라고 전한 신 위원장이다.

특히 단순 나열식 공개에 그치는 비급여 보고 방식을 전면 개선하라는 게 치협 비대위의 주장이다.

신 위원장은 “현행 비급여 공개방식은 되려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나열식 공개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2년도 비급여 자료 제출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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