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7월 22일 국립대병원들을 향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공동 교섭을 즉각 수용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7월 21일 예정된 국립대병원과의 6차 공동교섭에 사용자 측이 전원 불참했다면서 지난 6월 2일 요청한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상견례부터 6차 공동교섭까지 단 한차례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노조는 12,100명 조합원들의 정당한 공동교섭 요구를 거부한 채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 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올해 처음 공동교섭을 제안하고 단체협약 요구로 △직종별 10% 인력 증원 및 확보된 정원 100% 충원 △업무(운영)지원직 차별 폐지와 처우 개선 △교대근무자의 공휴일·일요일 근무시 50% 가산수당 지급 △누적 야간근무시 유급휴가 부여 △정규직 입사자 차별 폐지 △외래 진료부서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임금 총액 7.6% 인상 △코로나19 격려금 100만원 지급 △위험수당 5만원 인상 등을 공동 임금 요구안으로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요구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국립대병원 노사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교섭을 사용자 측이 거부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면서 “사용자 측이 공동교섭을 거부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사용자 측이 공동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고 법에 보장된 교섭 의무 위반이다”며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참가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개별교섭을 해왔다는 이유로 노조측이 요구하는 공동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즉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이 유사한 국립대병원이 개별교섭만 고집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섭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립대병원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좁히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교섭을 외면하는 것은 국립대병원의 위상 강화와 공공성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병원협회가 국립대병원장 담합기구로 전략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사용자 측은 2020년 정부 정책을 비롯하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국립대학병원협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립대학병원협회는 노사갈등을 유발시키는 국립대병원장 담합기구로 전략하고 말았다. 더 이상 국립대병원 공동교섭을 방해하지 말고, 국립대병원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좁히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이 계속 공동교섭에 불참할 경우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당한 공동요구를 외면하고 공동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이를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7개 국립대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 매주 수요일 현장선전전, 매주 목요일 교섭대기투쟁과 집중선전전, 병원장 면담투쟁에 이어 8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파업을 불사하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성사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7개 국립대병원지부 공동투쟁과 함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대정부 면담투쟁, 전국 8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산별집중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서 “국립대병원장들은 공동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공교섭에 참가하여 노사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공동교섭에 참가해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