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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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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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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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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건보공단, 장기요양 관련 분석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 ‘장기요양 인정자의 만성질환 수 변화와 사망 간의 관계’
- 노인학 및 노인병학 2022년도 103호에 실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연구원 한은정 센터장이 정규연구과제로 수행한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를 바탕으로 재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 국제학술지 ‘노인학 및 노인병학(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IF 4.163)’ 2022년 103호에 게재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1백만4,924명(2010년~2016년)을 대상으로 최초 인정 시점부터 과거 10년 동안 앓고 있는 만성질환(치매, 중풍, 관절염 등 23개 노인성질환) 수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 양상이 장기요양 진입 이후의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연구결과 장기요양 인정 전 10년 동안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의 변화 양상은 △지속적으로 적은 군(consistently low group) △지속적으로 적다가 인정 직전 1년 동안 증가한 군(catastrophic group) △꾸준히 증가한 군(progressive group)’ 등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됐다.

아울러 만성질환 수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이후 1년간의 사망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적은 군’에 비해 ‘지속적으로 적다가 인정 직전 1년 동안 증가한 군’은 1.38(1.36~1.39)배, ‘꾸준히 증가한 군’은 1.43(1.41~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정 센터장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인 만성질환 수의 변화양상 모니터링은 장기요양 진입의 예방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진입 이후 사망위험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이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1·2차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만성질환과 장기요양 진입, 사망 간의 관계를 탐색해야 한다”며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자료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연구(Korean Longitudinal Healthy Aging Study, KLHAS)는 건강노화(healthy aging)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 중인 연구로, 지난해 기준 전국 만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1만416명)으로 기반조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 조사내용을 분석해 노쇠 및 장애율, 건강 및 기능상태, 건강노화 관련 요인의 실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문의 연구진은 한은정 센터장을 비롯해 송미경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환 아주대학교 교수 등이며, 논문 제목은 ‘The 10-Year Multimorbidity Trajectory and Mortality Risk in Older People with Long-Term Care Needs’이다. <정윤식·jys@kha.or.kr>


◆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 중단하라”
-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 통해 1차 의료기관 위축 우려 표명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7월 2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25차 회의에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한다.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되면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이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T·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즉,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겨 1차 의료기관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

아울러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수반될 것이 자명하며, 더 큰 문제는 보발협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대외비로 하고 있다고 비판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개정안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어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빠르게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뿌리 깊은 나무 역할을 하는 1차 의료기관과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 식당에서는 특정 음식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개협은 CT·MRI와 같은 특수 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진심 어린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CT와 MRI는 과거와 달리 이미 청진기 같은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가 됐기 때문에 결코 의료기관의 종류나 병상 수만 가지고 보유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의료비의 맹목적인 절감을 위해 국민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치는 행정 독재에 분노한다”며 “이번 개악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윤식·jys@kha.or.kr>


◆ 국민 체감 혁신성과 위한 협의의 장 마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년 제3차 서울혁신포럼 개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7월 19일 ‘2022년 제3차 서울혁신포럼’을 개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혁신성과를 위한 협업과제를 논의했다.

서울혁신포럼은 서울지역 소재 7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 네트워크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동과제를 발굴 및 추진한다.

지난 2020년 출범한 서울혁신포럼은 그동안 다양한 협업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참여 기관의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실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고려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의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조현장 원장은 “국민이 공감할 만한 ESG 경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서울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서울혁신포럼을 통해 더 큰 성과 창출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히 굳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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