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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병실‧치료제 확보 및 백신 피해 보상 지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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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병실‧치료제 확보 및 백신 피해 보상 지원 주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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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앞두고 국민의힘-복지부-질병청, 긴급 간담회 열어 의료체계 점검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실과 치료제 확보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강기윤)는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 앞서 강기윤 의원은 “Ba.5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아직 원 구성이 안됐지만 국민의힘 전반기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실 및 치료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할론을 제시했다. 또,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질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병상은 530개 정도로 이것 역시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자체들은 예산을 문제로 코로나 감염 환자를 위한 병실을 일반병실로 돌리라고 한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팍스로비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제도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어차피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대유행을 이겨내려면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면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23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병용을 못 하게 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은 쉽게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팍스로비드를 말고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치료제를 다양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백신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고 했다. 정부가 4차 유행을 앞두고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질환자, 그리고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접종을 한다고는 하지만 백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접종률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이다.

강 의원은 “이것은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를 깨기 위해서는 백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피해인지에 대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만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깰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이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현재 시판 중이 여러 가지 백신들이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있지만 Ba.5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선 상태”라며 “국내 백신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 만큼 국내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백신 관련 치료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셀트리온에서 나온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여타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서정숙‧최연숙‧최영희 의원,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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