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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발적 거리두기 정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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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발적 거리두기 정착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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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크게 감소, 백신·치료제·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 여유
확진자 증가 추세 고려해 축소했던 병상도 재유행 시 재가동 채비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해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오는 전면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증상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으로 감소한 점,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돼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 시 기존 거리두기만으로 완전한 유행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7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의 방역대응과 국민의 헌신적인 참여로 코로나19 유행은 상당히 안정됐지만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역량을 미리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전제 하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행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근거 중심의 사회대응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7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7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금은 이전 유행 시와는 확연히 다른 여건 하에 있다”며 “치명률은 30배 이상 감소했고, 부족했던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하게 확보 중이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어 이전의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5천700여 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재유행 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현 확보병상으로 하루 확진자 14만6천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며, 확진자를 2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약 1,400병상을 추가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분만과 투석, 소아 진료와 같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도 7월 말까지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해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4차접종 대상을 50대 연령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 취약시설 5종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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