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 안전 위해 정부와 머리 맞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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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 안전 위해 정부와 머리 맞댈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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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병협 회장,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강조
김민석·김원이·백종헌·신현영 의원, 공감 나타내…의협도 적극 협력 약속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 발제자, 토론자들 단체사진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 발제자, 토론자들 단체사진

최근 의사 상해 및 방화 사건 등 의료인의 생명과 응급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비슷한 사건이 잊을만하면 다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7월 11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용인에 소재한 종합병원 의료인 상해 및 부산의 A 상급종합병원 방화 등 응급실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등 전문가들끼리 담론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동섭 회장은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인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읽은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병원계, 정부, 국회 등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력과 방화 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했다는 것.

(왼쪽부터) 윤동섭 대한병원협호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왼쪽부터) 윤동섭 대한병원협호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 회장은 “고 임세원 교수를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도 최근 의료계과 TF를 구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병협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안전에 필요한 사안들을 살펴보고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법령 개정이 시급한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대응 매뉴얼과 교육, 지원방안 등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의사 회원들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회장은 “응급실 경찰이 폭언과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령정비 및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 완화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으로 응급실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는 의료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도 위협하는 것이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책이 정립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현장에 대한 보호는 결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안전 문화 인식 확산부터 정확한 실태조사, 법적 개선방안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원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인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요즘”이라며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경찰 및 소방당국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종헌 의원도 “한 사람의 생명이 긴박하게 오가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방해”라며 “응급실 진료환경에 대한 폭력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 및 난동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여러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속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은 의료인 대상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사건 이후 피해 의료진 모호 및 의료시스템의 빠른 안정화 방안 등을 세세하게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현장 상황 및 실질적 지원방안)과 정성필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이사(응급실 폭행방지대책 관련 해외사례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가 맡았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인수 대한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이지향 병원응급간호사회 감사(삼성서울병원 파트장),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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