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속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와 복지를 강화한 통합 돌봄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세밀한 분석과 가치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커뮤니티케어와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민적 동의 및 의료계 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서울대학교병원이 7월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공동 개최한 2022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토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방안 논의’를 주제로 열렸으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우선, 강정화 회장은 치료중심에서 전 생애 건강증진 위주 체계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주치의제도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재택치료 및 비대면 진료 지원 등의 중요성을, 우봉식 소장은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의 한국식 커뮤니티케어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일차의료가 주치의 제도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치판단 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송재찬 부회장은 “집단적인 네트워킹 협업이 이뤄질 때 의료의 접근성·질·비용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다”며 “의료계에 협업의 문화가 형성돼야 보건의료 불평등과 같은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이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는 중요하다”며 “단지 인두제에 가까운 진료비지불제도 안에서 의료이용자의 선택권 즉, 대형병원 접근을 제한하는 문지기 기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다시 말해 문지기 기능만 강조한 주치의 제도로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 저하, 긴 대기시간 발생, 환자 의뢰 시 2차 중소병원 소외, 환자유치 경쟁으로 인한 의료기관 간 갈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국민적 합의 및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택치료·비대면 진료 확산의 경우 주치의가 적절한 상황에서 판단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송 부회장이다.

그는 “최근 재택치료와 비대면 진료가 이슈화되면서 환자와 의사의 접촉·접점·만남만 부각되고 있는데, 의사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전달 등은 거론되지 않고 쟁점이 잘 안돼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부회장은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모형에 의료 영역의 비중이 복지 영역에 비해 부족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주도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남겼다.

송 부회장은 “의료계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사 중심, 의료기관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며 “커뮤니티케어도 의료계의 비협조 때문에 복지 영역부터 우선 시작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케어플랜을 세우고 열린 마음으로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지역포괄케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지와 의료의 통합은 공허한 목소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송 부회장의 제언에 강정화 회장은 “주치의가 강제로 배정돼 병원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주치의 연계의료기관 등은 환자와 보호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일정 부분 공감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 전환에 있어서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현재의 수가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아내기는커녕 반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늘어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현장에서 이를 제동하는 게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강 이사는 “의료이용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가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니 주치의 제도, 커뮤니티케어 등의 출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도 커뮤니티케어의 의료 영역과 복지 영역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단, 주치의 제도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의료와 복지의 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직역이 협업을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 쪽에서는 환자가 병원 문을 나가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복지 쪽에서는 의료가 연계되면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커뮤니티케어 안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경합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치의 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환자가 주로 상담하는 의사를 두는 방식의 선택적 체계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