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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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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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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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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수술환자 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인증원, 안전한 수술환경 마련 위해 개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수술환자의 안전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수술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시간 5분’을 개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술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 중인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Surgical Safety Checklist)’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영상을 출품할 수 있다.

인증원은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수술 관련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기관별 맞춤형 현장지원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내용 중 수술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다빈도를 차지하고 있어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번 공모전은 정보공유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기존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체크리스트 활용 영상을 공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중소 보건의료기관들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인증원에서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공한 정보로 △마취 유도 전(SIGN-IN) △피부 절개 전(TIME-OUT) △환자 수술실 퇴실 전(SIGN-OUT) 등 단계별 안전한 수술을 위해 적용해야 할 핵심 안전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확한 수술환자·수술명·수술 부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체크리스트의 사용이 중요함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안전한 수술을 위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감소 및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6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품작은 공모전 주제 및 취지의 적합 여부, 실현가능성, 표현력, 완성도를 중점으로 관련 학·협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수상자에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 수여 및 소정의 환자안전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8월 말 환자안전 대국민 소통 플랫폼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발표되며, 향후 수상작 및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임영진 원장은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은 인증원에서 제공한 환자안전 정보가 단순히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되고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며, 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환자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 보건의료기관에게는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서울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개최
-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통한 열린경영 및 적극행정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6월 28일 2022년도 상반기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경영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및 신뢰를 구축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기구다.

서울지원은 올해 초 서울동부고용센터, 송파경찰서,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 및 소비자시민모임인 지역사회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제2기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윈회를 구성했고, 이번 열린경영위원회에는 총 6명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2022년도 서울지원의 △ESG 경영 추진 현황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이었으며, 사업과 관련된 의견은 하반기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예정이다.

지점분 지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려 한다”며 “경영 전반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열린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수원지원, 청렴·안전문화 확산 대국민 캠페인
-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실천 의지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인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와 6월 29일 수원시청역에서 ‘청렴·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청렴·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양 기관 상호 협약 ‘청렴플러스네트워크’ 이후 실시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이날 양 기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마스크와 리플릿 등을 나눠주며 청렴과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를 홍보했다.

홍보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장마철 풍수해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이다.

박인기 지원장은 “지난 몇 년간 청탁금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청렴과 안전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양 기관 모두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청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상생과 나눔의 의미 지역사회와 공유
- 건강보장 45주년‧창립 22주년·노인장기요양 14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 주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7월 1일 건보공단 창립 22주년 및 국민건강보험보장 도입 45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4주년을 맞이해 상생‧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사회공헌주간(6월 20일~7월 22일)을 운영한다.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국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지사 214개 건이강이 단위봉사단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기탁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플로깅 및 씐나깅 챌린지 △건강보험의 선물 육아용품 상자 전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Green 세상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봉사 활동 등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 창립 22주년, 건강보험보장 도입 45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4주년을 맞이해 실시하는 사회공헌을 통해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 병원비백만원연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 확정지은 것에 불과”
 -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더 다가갈 3단계 개편안 함께 제시해야

병원비백만원연대는 6월 30일 논평을 통해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된 점에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단계 개편을 통해 그간 무임승차였던 보수외 소득(연 3400만원 이상)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했다. 또 지역가입자는 성‧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당시 2단계 개편도 마련됐고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방안은 당시 마련한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것.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우리는 예정된 2단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는 현행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2단계 방안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정지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비록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그 사이 부동산 폭등을 고려하면 재산공제액 기준은 더 높여야 한다”면서 “직장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는 것.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1, 2단계를 넘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기준은 폐지하고 재산공제액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2단계보다 훨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와 보장성 제고에도 더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 비급여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연 백만원으로 묶는 ‘백만원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오민호‧omh@kha.or.kr>


[인사]■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백진주

◇과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장 홍화영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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