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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6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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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6월 30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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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발간
- 의약품 유통금액 80.6조원…전년대비 6.3%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내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최근 발간했다.

통계집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80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3%(4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2% 증가(2019년 약 70조9천억원→2020년 약 75조9천억원→2021년 약 80조6천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의약품 유통금액 80조6천억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도도매를 통한 공급금액이 반영된 것이다.

도매상이 4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제조사 25조1천억원(31.1%), 수입사 10조5천억원(13.1%)이 잇고 있다.

2021년 의약품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2조7천억원(46.2%) 증가한 8조7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수입금액의 25.4%를 차지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2021년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은 32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9천억원(6.3%)이 증가했으며, 이 중 급여의약품이 26조8천억원으로 83.3%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20조5천억원으로 63.7%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종합병원급 7조2천억원(22.3%), 의원급 2조5천억원(7.7%), 병원급 1조8천억원(5.7%) 순으로 확인됐다.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6월 29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발간되는 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국가 의약품의 규모를 추산하는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의약품센터에 수집되는 많은 정보를 국민, 학계, 산업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결핵협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와 업무협약 체결
-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보건복지 향상 도모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6월 28일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이사장 이은덕)과 결핵환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단위 결핵사업을 수행하며 보건의료에 특화된 결핵협회와 사회적 소외·취약계층 지원에 경험이 많은 사랑나눔이 상호협력해 사회 전반의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2015년 7월 출범한 사랑나눔은 저소득층,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게 의약품 및 의료비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지원한 민간 봉사단체다.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결핵협회 역시 결핵퇴치를 위한 검진, 검사, 치료, 지원에 특화된 보건의료 민간단체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맞춤형 호흡기 감염병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미혼모,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균형잡힌 영양식과 무료 결핵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범위와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은덕 이사장은 “봉사는 사회적 책임감의 표현”이라며 “이타성을 가진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사랑나눔의 설립 취지”라고 말했다.

신민석 회장도 “크리스마스 씰로 대표되는 나눔이야말로 협회의 근간이자 창립 정신”이라며 “오늘의 업무협약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수 95만명…65세 이상 인구의 10.7% 차지
- 급여이용 수급자 89만9,000명…전년대비 9만2,000명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최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고, 신청자는 128만명으로 8.3%, 인정자는 95만명으로 11.1%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2021년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1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95만4,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정자수는 1등급 4만8,000명, 2등급 9만2,000명, 3등급 26만1,000명, 4등급 42만4,000명, 5등급 10만6,000명, 인지지원등급 2만3,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10조95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8%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90만명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0.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2021년 공단부담금 10조957억원 중 재가급여는 6조1,907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61.3%를, 시설급여는 3조9,040억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18.4%, 시설급여 6.9%로 각각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가 20.7%, 복지용구가 20.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12.2%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50만7,000명으로 12.5%, 사회복지사는 3만4,000명으로 11.5%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증가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원으로 전년대비 24.2%,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 원으로 23.8% 증가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7조8,886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1%를 달성했다.

직역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7.3%였다. <정윤식·jys@kha.or.kr>


◆ 백내장 수술 긴급 현지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수술 건수 많은 의료기관 대상 부당청구 여부 등 조사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6월 29일(수)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부고] 지점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모친상

지점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의 모친이 2022년 6월 29일 별세했다. 빈소: 구미강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장지: 구미선산


◆ 지역가입자 연 2조 4,000억원 건강보험료 경감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월 3만6,000원 인하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859만세대 가운데 561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내리고, 23만세대는 오른다. 275만세대는 변동이 없다.

또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인다.

직장가입자 1,909만명 가운데는 2%인 45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1,864만명은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인은 월급 외에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18만세대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세대 112만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돼 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오는 9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단계 개편과 별도로 2019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 당시에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2022년 기준 소득의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 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정신건강증진시설 별도 대응 방안 마련
- 일반의료체계 전환 따라 현장·지자체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6월 25일 기준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누적 3만7,874명으로 전체 확진자 1,831만9,773명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밀집·밀접·밀폐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집단감염 발생 시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실시했으며, 그간 코로나 유행기별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2020년 12월 3차 대유행으로 충청권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했고,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전체 국립정신병원을 확진자 치료병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지정 확대해 코로나19 및 정신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는 등 중수본-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운영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와 정신질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전담 격리병상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집단감염 발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자문 실시(28회), 확진자 치료·관리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 환자(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및 백신접종 독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감염 예방·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내 처방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가능토록 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대응지원팀 등) 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예방,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한다.

또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 및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54개소)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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