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08-15 12:06 (월)
의료법인연합회 회장에 류은경 이사장 선출
상태바
의료법인연합회 회장에 류은경 이사장 선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6.27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제4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에 김동환
협회기를 전달 받은 류은경 신임회장
협회기를 전달 받은 류은경 신임회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8차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자인메디병원 류은경 이사장이 선출됐다.

류은경 신임 회장은 “지난 2001년 고양시에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병원을 오픈했는데 의료법인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규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은 불공평한 과세제도, 퇴출구조 부재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며 “임기 동안 의료법인들의 권익보호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는 6월 24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제4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이라는 대주제 아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보는 공공의료 인프라, 의료법인이 앞장선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패널로는 조동찬 SBS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남상요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이성규 회장은 “사회적 사명에 전념해야 할 의료법인 병원들이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운 의료생태계에서 제도적 변화 없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이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퇴출 구조가 없다는 것.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인가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며,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동종의 법인과 합병도 가능하고, 합병을 이유로 해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본래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실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법원의 파산절차 외에는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인수합병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중이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동일한 비영리법인 내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립학교법인 등에 비하여 불평등하게도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

의료법인과 사립학교법인 모두 의료 또는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기관이지만 사립학교법인에 비하여 의료법인은 여러 측면에서 규제의 정도가 심하다.

사업 범위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은 법인 내 수익 충당을 위한 사업에 제약이 없으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경우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수익사업에만 국한시키고 있어 재산권리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세제 분야의 경우에도 학교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강한 규제와 더 적은 지원을 받는 의료법인이 타비영리법인과 비교해서 불평등이 해소 될 수 있을 만큼,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법인의 차별적 제도와 시대에 걸맞지 않은 규제의 실타래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바탕으로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한 올씩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이번 정부 추진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인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에서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 지역완결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온누리요양병원 이필순 이사장,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 대한병원협회장상에 자인메디병원 이춘헌 행정본부장, 부평세림병원 문태훈 호흡기내과 부원장, 동강병원 정한호 기획팀장이 받았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상에는 익산병원 신상훈 산부인과병원장, 청아병원 조일권 임상병리실장, 화순현대요양병원 김옥례 행정본부장, 아산충무병원 김지웅 기획과장, 나사렛국제병원 오종열 호흡기내과 진료과장, 대전선병원 윤이사 책임간호사, 에이치플러스재활자립병원 이주희 간호부장, 우리아이들병원 이승은 간호부장, 한길안과병원 김기학 시설관리의공팀장이 수상했다.

제4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는 봉사대상에 김동환 부평세림병원 이사장이, 경영부문에 한림병원 정홍윤 경영기획본부장, 의료부문에 신세계효병원 임은성 진료부장, 인천사랑병원 김경선 간호본부장, 행정부문에 세종병원 원순덕 경영지원실장, 공공/학계부문에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언론부문에 후생신보 문영중 부국장이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