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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계, 구강정책 담당 부서 확대 및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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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계, 구강정책 담당 부서 확대 및 개편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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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구강보험정책 발전방향 모색’ 국회 간담회 개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구강진료서비스 추가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치의학계가 정부 구강정책 담당 부서 확대 및 개편 주장과 함께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구강진료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6월 2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구강보건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 위원원장은 “국민식생활 변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구강건강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구강정책부서는 건강정책국 산하 1개 과로 상대적으로 작다”면서 “구강보건정책이 보건의료정책과 체계적인 연계‧강화를 통해 특히 고령사회에 늘어나는 구강보건정책 수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구강정책 담당 부서 확대 및 개편을 주장했다.

이지나 대한노년치의학회 국제교류위원장은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포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제시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구강진료서비스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양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충치 유병률은 자가 거주 노인 대비 2배 이상이라며 요양등급판정시 구강상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의 구강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태성 스마일재단 이사는 장애인은 치과치료시 전신마취가 필요해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진료 특성을 감안해 진료수가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 담당의 부서를 일원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유성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치과 분야는 민간이 90% 이상인 상황을 인정하고 공공 구강보건사업 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채과장은 구강보건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간담회를 마련한 김민석 의원은 “구강보건정책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많지만 다른 보건 의료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구강보건의료정책 강화와 관장 영역의 확대를 위한 요구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전반적인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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