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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논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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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논의 할 때
  • 병원신문
  • 승인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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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뀐 지 한달 보름 남짓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법제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의 공백으로 대선 후 기대됐던 각종 의료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져 의료현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 보험료율 상한선은 8%. 40여 년 전 정해놓은 그대로다. 현재 6.99%으로 턱밑까지 차올랐다.

게다가 올해 3년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상병수당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지금의 보험료율 상한선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OECD 회원국 중에서 32개국에서 운영 중인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예산으로 추진돼 큰 문제는 없지만, 본 사업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으로 재원을 충당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지금까지 보험당국은 재정확보를 위해 피보험자 비중 감축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재정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의료현장의 걱정이 있다. 지출을 억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후퇴가 불가피해져 결국 그 부담이 의료계로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접근성에 길들여진 소비자의 불만을 의료현장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지금은 다소 가라앉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정부로서는 방역비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몇 년 전부터 보험료율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해 왔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으로 언급을 자제해 온 게 사실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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