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한·미 FTA와 약가인하정책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두가지 중 한·미 FTA를 선택함으로써 약가인하 정책을 피해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미국측은 한국에 대해 신약 특허기간 연장과 제네릭 가격 인하 등 오리지널제품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포지티브리스트제도와 약가재평가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분적으로 국내 제약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국계 제약사와 오리지널 의약품 라이센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형제약사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의약분업 시행 이후처럼 라이센스 회수에 따른 국내 제약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반면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 등 기존의 의약정책을 변경할 경우 제네릭 중심인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인하를 막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미 FTA추진지원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제약협회 한 임원은 미국측이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거론하며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라고 전하는 등 유독 약가인하정책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결국 한·미 FTA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약가인하 만큼은 막자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주고 있다. 신약 특허기간을 3년 전후 연장한다 하더라도 약가인하로 인한 전체 손실에 비하면 오히려 작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인인구 증가와 의약품사용량 증가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의약품값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궁극적으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포기하고 의사에 대한 약가마진 인정 등 약가정책을 시장에 넘길 경우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협회의 이같은 시도는 수긍이 간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이처럼 멀리 내다보고 한·미 FTA 대응전략을 마련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만약 이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똑똑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은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개최, 의약품 등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