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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수가 개선 및 중증도 재분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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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수가 개선 및 중증도 재분류 시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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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저조한 투자’ 및 ‘수련 질 저하’ 지적
산정불가 치료재료 실가격 보상 및 상종 지정기준 전문질병군 확대 주장

현행 정형외과 수가가 ‘낮은 원가’는 물론 경증·단순질환 분류에 따른 저조한 투자, 이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로 교수 충원이 힘든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김명구·인하대병원, 이사장 이진우·세브란스병원)는 6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형외과 수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진우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이 6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진우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이 6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승범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산정불가 치료재료를 실가격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80세 이상 환자의 수술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는 등 정형외과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실행돼야 더 나은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저수가로 형성돼 있는 정형외과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상대가치 인상을 통한 정형외과 수가 단독 인상은 타과와의 형평성을 저해, 임상과 간 분쟁의 소지가 되는 만큼 복잡한 정형외과 수술에서 동시수술의 경우 100% 인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정형외과 수술과 관련이 있는 산정불가 치료재료를 실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며, 정액수가로 책정되는 관절경 치료재료의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형외과 관련 수술에 나이 80세 이상 및 내과적질환이 동반돼 있는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 환자의 전문적인 처치와 안전 확보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수련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

정형외과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고령환자, 뇌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 류마티스질환, 암환자 중 일부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실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함에도 단순진료질병군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수술 전후 치료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진료질병군 격하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 환자에 대한 정형외과적 수술 기피 현상을 가중,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게 정형외과학회의 지적이다.

학회 측은 따라서 정형외과 관련 모든 수술에 연령 및 심각한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해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위축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형외과가 유지돼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형외과학회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를 비급여 행위 수가와 재료 수가를 통해 보완하는 현실을 개선, 정상적인 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학회는 “현재 정형외과 수가 상승은 답보하고 있어 정형외과의 수익률은 타 진료과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분야 투자를 축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환자 케어가 필요한 노령 근골격계질환 및 외상 환자들의 진료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형외과학회는 △관절과 척추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취하기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 △내 발에 맞는 편한 신발 신기 △체중부하 운동을 포함한 활동적인 생활 실천하기 △가정에서 낙상 위험 요소 제거하기 △충분한 양의 비타민D 복용하기 △관절 및 척추 통증은 참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검진받기 등 ‘백세시대 관절·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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