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과제로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과 분업으로 환자를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이 제기됐다.

또한 보편적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표방한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해 전체 국민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지원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6월 10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는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방안 논의’를 주제로 한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서울대학교병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와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각각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보는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제도와 함께 지불보상제도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선 일면 수긍하면서도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정책이 정권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돼 오히려 의료계만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만큼 정책추진에 앞서 공급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철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제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새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하겠다며 먼저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송 부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병원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수가가 낮아져 병원들의 매출은 줄었고 선택진료는 없어졌고 본인부담률은 축소돼 오히려 환자가 몰리는 것을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5년전 의료계는 가격장벽 붕괴에 따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본인부담 축소에 따른 진료량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었고 실제 의료계의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송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도, 일차의료기관도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이용 행태가 변하지 않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난적 의료비를 강화하겠다고는 하나 그 재원을 국고나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있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으로 과연 실현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정부가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하지 못했다고 했다.

송 부회장은 “감염관리 강화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지만 간병이 아닌 간호사 확충을 통한 간호서비스가 우선시 되는 형태로 설계돼 제도확장에 한계가 발생했다”면서 “간병비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재활환자 및 아급성기 환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인력모형 다양화’를 통해 병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의료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의료를 이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부회장은 “새정부에서는 필수의료보장과 관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병원계가 걱정이 많다”면서 “우수 민간병원 등 기존 자원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불필요한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각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마련 및 관련 인센티브 등 전향적인 보상·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안된 건보혁신센터에서의 지불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는 시행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이 아닌 말 그대로 진짜 시범사업으로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어떤 제도가 변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충분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정부가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보건의료 정책이 공급자의 의견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봉식 소장은 “공급자 의견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일차 의료 모델을 개발한다고 연구용역 중이라는 데 의협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커뮤니티케어에 의사들이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지 않고 단지 정책을 만들어놓고 참여하라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 소장은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민간 의료의 공로가 큰 데 언제부터인가 중소병원은 다 없어져야 할 기관으로 생각한다”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계획도 지역별 병상 계획도 없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배출을 해야 하는지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 정부 정책 중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의료수가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민간병원들이 공익적, 공공적 역할을 다했다”면서 “그런 부분은 왜 평가를 안하나”라고 반문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냉담한 반응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불보상제도 개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년 동안 급여 분야를 어떻게 할지 신의료전략을 만들었다”며 “오늘 발표 내용이 지난 1년간 만든 신의료전략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서비스 모형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일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를 유지해서는 통제가 어렵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제 안에 일정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일차의료를 사람중심으로 변화하는 모형개발에 건보공단이 착수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모형을 개발하고 지불모형을 개발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이번 정부에서도 못할 것이라고들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초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은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방안 논의’를 주제로 매달 1차례씩 5차례 더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