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보건복지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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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보건복지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검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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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의혹 은폐 위해 산하기관 자료 막는다고 판단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내역 ‘축소 허위 제출’ 및 ‘고의적 미제출’ 확인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를 막고 있다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6월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과 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송 현황 및 관련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축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의적으로 미제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9년에 환수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클라스는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했고 1심은 패했으나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단 2건만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의원실이 법원도서관 검색을 통해 건보공단과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소송이 종결된 사건만 16건이 존재했다.

이같은 사실에 건보공단은 자료가 잘 못 제출됐다고 인정한 후 소관부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자료는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와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내역을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종결된 사건만 43건이 존재했다.

신 의원실은 이에 대한 사건번호를 적시해 복지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소송 내역 및 사실 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복지부와의 소송은 김승희 후보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이해충돌’ 의혹의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클라스와 심평원이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2건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사건의 판결문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판결문 내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 작성이 완료돼 소관부서 내부 결재까지 마친 것을 직접 확인했지만 자료제출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해당 법무법인과 복지부 및 산하기관과의 소송 현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막고 있는 것이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만일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압력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기에 자료 제출이 지속적으로 거부될 경우 안타깝지만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직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 및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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