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협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 커
‘송구’, ‘감사’, ‘안타까움’, ‘아쉬움’, ‘기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6월 9일 열린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식’에서 취임 후 첫 수가협상에 임한 소회를 밝히며 드러낸 여러 감정선이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유독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윤동섭 회장이다.
앞서 지난 6월 1일 병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의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3년 만에 병원 유형 인상률 1.7%로 도장을 찍었다.
당시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3년 연속 결렬에 대한 부담감과 향후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타결했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윤동섭 회장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윤 회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한 결과 3년 만에 타결됐지만, 당사자 간 동등한 지위와 조건에 있지 못한 관행에 이끌려 진행된 것과 수가 인상률이 회원 병원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수가협상 체결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노력한 강도태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실무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의료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립적 관점에서 개선해 준 점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반면 다양한 문제점이 불거진 올해 협상 과정과 다른 공급자단체의 최종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윤 회장은 “병원계는 국가적 재난 위기인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했는데, 가입자로부터 그 역할을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공급자가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협상 마지막 날 전까지 투입재정에 대한 추정치인 추가소요재정(밴드)이 공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등 협상구조의 다양한 문제점이 재연됐다”며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유지·발전시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으니,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보험 재정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 적정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의료제공의 지속가능성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끝으로 윤 회장은 “현재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수가협상 중장기 개선연구가 각계의 의견이 반영돼 합리적인 개선 방안 도출로 귀결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 같은 윤 회장의 발언에 공감,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이사장은 “근원적인 수가협상제도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수가협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함께 지혜를 모아 더 효율적인 협상이 될 수 있게 상호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병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