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료, 정신건강이 중심…투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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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 정신건강이 중심…투자 확대 시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0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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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 “OECD 자살률 1위 오명 씻겠다” 강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단·치료 대전환기 전폭적인 지원 절실
정은영 국장
정은영 국장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 분야가 앞으로 미래 의료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O는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5%를 정신건강에 할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1.6%에 불과합니다. 정신건강 예산 확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국장)은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보건의료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할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국장은 “응급이나 급성기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유도, 시설(수용)화를 예방하면서 환자들이 일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며 “조기발견 체계를 갖춰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려면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살에 대한 전 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확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자살예방 캠페인에 연간 1조 7천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은영 국장은 또 지금까지 정신건강에 관한 진료는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진단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야 비로소 R&D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따라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평생 정신질환 유병률이 국민 4명 중 1명꼴인 27.8%로 나타난 바 있으며 특히 2021년 실인원 311만명이 정신건강 검사를 받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정 국장의 생각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

그는 “정신질환자 문제는 한번 터지면 사회적 파급이 크다”며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사회적 리스크로 작동할 소지가 있는 만큼 조기 개입해서 발굴하기 위한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영 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현재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10년에 한 번 우울증 검사를 하는데 아이들의 정신이 10대에 발현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신건강 검진 체계 가동이 뒤처진다는 것.

현재 10년 주기로 선별검사를 실시 중인데, 암 검진처럼 별도의 검진을 2~3년 주기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한 만큼 올해 착수해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은영 국장은 정신응급의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등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은 2021년 개선을 추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심리상담사법과 관련해서는 “그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가 안 돼 질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지난해 심리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심리학과 전공자로 자격을 제한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은영 국장은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정신건강 검진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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