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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률 높지 않아 밴드 부정적?…“종별 따라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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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률 높지 않아 밴드 부정적?…“종별 따라 차이 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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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5월 27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
코로나19 환자 치료하는 병원 인건비 폭발…밴딩은 제시 못 받아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인건비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지 않아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귀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종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반박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5월 2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2차 협상에 나섰다.

송재찬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2차 협상인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측에서 아직 최초 밴드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송재찬 단장은 “최근 4년 동안의 수가협상에서 최초 밴드가 2차 협상 전까지 어느 정도 제시됐는데 이번처럼 아예 수치를 전달받지 못한 일은 처음”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충분한 밴드를 기대하기 난망하다는 점”이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특히, 건보공단은 오는 5월 31일 최종협상에 돌입한다 한들 공급자들에게 많은 밴드를 주긴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송재찬 단장의 설명이다.

즉, 가입자 쪽에서 올해 밴드 규모를 두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도 공급자들에게 이 같은 분위기를 전달한 것.

송 단장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거나 다른 감염병 팬데믹이 온다면 병협은 회원 병원들을 설득해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이처럼 밴드 규모와 수가 인상률이 희망적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처럼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와 접근성을 지닌 국가는 없다”며 “이는 건보공단과 공급자들이 일정 부분 노력해서 이룩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밴드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건비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높지 않은 것도 공급자 측에 호의적이지 못한 밴드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

송 단장은 “예년에 비해 높지 않은 인건비 상승률이 밴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들었는데, 인건비 상승률은 종별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게다가 코로나19 전담 병원 등 확진자 치료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병원들의 경우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병원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 이슈와 수가역전 현상 문제는 반복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전한 송 단장이다.

송 단장은 “손실보상은 수가협상과 별개인데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계속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가역전 현상은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역전현상 증가 폭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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