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5월 31일(수) 제26차 개산급 총 6,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 6,252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 4,27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7,443개 기관에 1,976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 9,010억원, 2022년 1월~5월 2조 7,843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26차 개산급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6,730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730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원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