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재확인
국민의힘이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 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 신설 및 인력확충을 중심으로 한 지난 문재인 정부와 상반된 정책을 제시해 주목된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 의료부족 문제를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등을 평상시에 확보하고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지역 응급 의료체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원 위탁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 담당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심장질환, 뇌졸중, 응급의료 등이 취약한 27개 지역에 지역 특성별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집에 담았다.
필수의료 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도 담겼다.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전체 병상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안한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을 확대하고 평상시 확보해 감염병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음압병실을 증설하고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 가능하도록 중환자실 및 응급실에 대한 시설 개조 비용도 지원한다.
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에 맞게 보전해 평상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시 사용량과 연동한 가산 수가를 지급해 의사‧전문간호사 등 핵심 인력 이탈 방지하겠다고 공약집에 담았다.
아울러 유경험자 추가 투입, 병상 부족의 경우 의료기관을 소개해 음압병실‧감염병 전용 중환자실‧응급실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