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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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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 과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5.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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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45년간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책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 과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서 이규식 원장은 “의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큰 부담 없이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의료의 지나친 이용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0년대에 이르면 재정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책에서 이규식 원장은 그같은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 ‘사회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 이념’ 아래 제1장 ‘사회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제2장 ‘의료보장제도의 이념’이, 제2부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와 제도 발전’ 아래 제3장 ‘의료보장제도의 도입과 의료체계의 변화’ 제4장 ‘재정조달과 위험분산’ 제5장 ‘구매와 보험급여’ 제6장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제7장 ‘의료보장과 스튜어드십’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3부 ‘건강보험발전과 성찰’에서는 제8장 ‘발전의 성찰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계축문화사·568쪽·3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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