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대신 의료산업화 정책 대두 우려…정책 재조정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과제에 대해 구태의연하고 산업화 논리에 점철돼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정부가 8만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4일 논평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과제는 불과 수 개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그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미흡함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다시 말해 지난 2년 6개월가량의 코로나19 재난사태로부터 그 어떤 경험적 평가도, 전략적 과제도 찾아내지 못한 무책임과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새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누누이 지적해 온 바 있다”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110개 과제 중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에 대한 세부과제는 감염병에 대한 의료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는데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이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정책 외 별다른 게 없다는 의미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칠 뿐 그 세부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겠다고 하지만, 핵심 인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지난해 9.2 노정합의를 통해 마련된 바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등 조치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대체 어느 수준에서 얼마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새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세부과제 역시 문제라고 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공약은 마지못해 서술한 듯 무성의한 과제 투성이라며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수준에서의 공공의료 확충 대신, 이른바 민간자원 동원을 통한 해결방식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발표된 국정과제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도 그 결을 달리한다”면서 “숱한 논의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19 의료재난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적극적인 확대에 관심을 두기보다 민간자원의 활용이라는 방식으로 또다시 후퇴한 양상이다”고 말했다.
특히 9.2 노정합의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9.2 노정합의를 통해 정부 스스로도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22개 중진료권의 공공의료 확충계획 등도 찾아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9.2 노정합의를 통해서 제기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조치가 국정과제에서는 아예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과제는 공공의료 확대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수가정책으로 접근하는 공공의료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발표된 국정과제에서조차 공공정책수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라는 것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언급이 없다면서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의 양성과 배치, 간호인력의 확보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족한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을 확대하는 것과 간호인력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원 확대 등과 같은 주요 쟁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한마디로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의협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의료산업화, 민영화 추진 의지가 드러난 만큼 노정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책에 반해 바이오,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핑크빛 환상을 앞세워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산업자본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산업화의 논리 답습일 뿐”이라며 “결국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형평성에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고 보건의료의 산업화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국정과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민영화의 대표 정책으로 일컫는 원격의료마저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산업화 논리가 투영된 철학 없는 정책, 구체성이 결여된 공허한 정책으로 점철돼 정부의 국정과제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재난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은 매우 요원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만약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 새정부는 8만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