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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지원 아닌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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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지원 아닌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시급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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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유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반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 논평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비판하고 나섰다.

발표된 로드맵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비교해 전혀 나을게 없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2일 논평을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로드맵이 문재인 저부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상과 인력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중증환자 병상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 재정을 지원해 대신하는 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자 민영화라고 비난했다.

또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 병의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내내 건강보험 재정을 가입자 허락도 없이 주머니 쌈짓돈마냥 갖다 쓰더니 이젠 아예 감염병 핑계로 별도 수가를 마련해 민간에 퍼주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이 돈은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공공병원과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간병원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더욱 부실하게 해 감염병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립해도 인력이 부족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전문의료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감염병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기존 의대생, 전공의, 간호대생, 신규간호사, 종합병원의료진 20%(2만명)등을 대상으로 수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인력의 대폭 확충 없이 수련과 교육을 강화할 경우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이 늘어 노동 강도만 강화될 뿐”이라고 언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과학적’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에 우선 개방하려는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인수위는 건강정보, 진료정보, 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결합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민간에 함부로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인수위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비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면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민간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민간 제공과 같은 의료 민영화 꼼수도 끼워 넣은 이 로드맵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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