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편입 논란, 전국 의대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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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편입 논란, 전국 의대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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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 두고 국민들 전수조사 요구
신현영 의원, 교육부와 복지부에 관련 자료 요청…정부가 점검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두고 일각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전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향후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월 19일 오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전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국회가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현 상황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자녀의 의대 편입에 대한 불공정이 드러난 상황이다. 후보자는 불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편법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의대 입시에 대한 불공정이 이 사건을 계기로 발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참에 의대입학 편법에 대해 국민들께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회가 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금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검증에 집중해야 할 때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

그러나 신 의원은 “여러 사례들이 제보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복지부에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교수나 공직자 자녀들의 편입 관련 자료를 현재 요청한 상황이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각 대학을 점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판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신현영 의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판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신현영 의원

특히 의료계 내에서 의대 편입으로 인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의원실로 제보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 의원은 “혹여 주홍글씨나 낙인이 생기게 될까봐 의료계 내에서도 내부고발이 쉽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내부고발이 쉽지 않은 게 의료계의 분위기지만 이를 방관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이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의료개혁이 요구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다시 말해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해, 전문가 집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줘야 만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선순환 구조로 굴러갈 것”이라며 “평범한 많은 의사들이 응원해 주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 제보를 해주고 있는 만큼 제보가 제보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로 인해 계층 사다리가 생기는 것은 뿌리를 끊어야 하고 이런 것이 용인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의사를 하고 있다면 윤리적으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이 5년 만에 현역에서 4급으려 변경된 것과 관련해 명쾌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병역 판정 당시 CT와 MRI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개인정보 사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과 사진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에서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는 만큼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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