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한의사협회 김경화 기획이사, 오동호 보험자문위원, 이상준 기획자문위원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우선 김경화 기획이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요구하면서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와 다름없으며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오동호 위원도 간호법을 통한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사의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간호법은 기존의 원팀 팀워크를 부정해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해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다.
오 위원은 “국민건강의 큰 위해가 우려되는 만큼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상준 위원은 “간호사 단체의 주장대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문제라면,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면 될 일”이라며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