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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방선거 연계 위해선 정책연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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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방선거 연계 위해선 정책연대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07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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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및 매칭펀드 넘사벽…기준 수정·변경 등 제도개선 해야
국회-보건의료노조, 보건의 날 기념 지방선거 정책요구 발표 토론회 개최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을 지방선거와 연계하기 위해선 정당을 초월한 정책연대 또는 수요 욕구가 높은 지역 후보들 간의 연대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약 및 의제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열린 ‘보건의 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지방선거 정책요구 발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원준 수석은 민주당 정부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점에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9.2 노정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의 연대보증인 성격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만큼 노정합의가 승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선 아직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약을 가지고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결국 새정부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의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의 지방 분원 확대 전략과 맞물러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수위 구성 인물이나 입각이 유력시 되는 분들의 면면이 MB정부 후기를 승계하는 분들이고 인수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MB정부 당시에 나왔던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고 민간병원을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9.2 노정합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보건의료노조의 선제적 판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노정합의만 관련해서 볼 때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정권의 정책적 기조에 큰 변화가 있다면 정부 입장도 변화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노정합의의 틀이 바뀌거나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노조도 이에 대한 선제적 판단이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지방선거에 공공의료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선 정당을 초월한 정책연대와 후보자간의 연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정당간 정책적 격돌이 적고 어느 당이나 비슷한 공약을 하게 돼, 지역의 요구 또는 지자체 장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성격이 지역 주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게 된 다는 것. 그 관점에서 볼 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은 팬데믹 위기를 겪고 난 이후 지방정부, 지역 정서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생각이다.

조 수석은 “정당을 초월해서 정책연대 또는 후보자간에 지역이 다르더라도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수요 욕구가 높은 지역들끼리의 후보 연대를 통해 전구 단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나오게 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이야기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반영돼야 만이 결국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도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비타당성 기준을 수정하고 지방정부가 매칭펀드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개선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제는 재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매칭펀드가 가장 넘기 어려운 넘사벽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안들은 모두 예타를 면제하자는 취지로 그 목적이나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하나는 예타를 면제할 경우 반대하는 논리가 강하게 반작용으로 작용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시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이나 국민이 봤을 때 시험을 패스하기 어려우니 시험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험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변경해야 한다. 매칭펀드 역시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철학을 가진 당선자에 따라 실제로 실천이 가능하다”면서 “반대로 지방으로 가면 욕구와 수요는 훨씬 높은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꿔주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정당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간의 연대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의제가 지방선거의 이슈 또는 전국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새정권의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대응 논리가 견고해져야 한다는 게 조 수석의 주장이다.

앞서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22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 및 의제 연구’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국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 계층 간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고 재난의료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확충 주장은 많았지만 실제 확충되지 못했다”며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대를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정했지만 확충되지 못했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어려움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 부담 △국비지원액에 따른 매칭예산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 등으로 꼽았다.

나 교수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준비안된 공공보건의료 지방분권’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의 공공병원 운영과 설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공공성 책임만 지우는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어떤 지자체도 공공병원 설치 운영을 나서서 하겠다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한축으로 책임이 있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지난해 노정합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 교수는 “9.2 노정합의 이후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의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모습이 구체화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분출된 공공의료 확충요구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지방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 분출에 달려있는 만큼 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70개 중진료권별 빠짐없는 공공병원 확충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민주적 구축 △지역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체계 구축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재단 신설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시도별 공공보건의료 인력기준 조례 신설 △시도별 모든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실시 △시도별 유급병가 도입 △지방 공공의료 확충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개선 요구 등을 6.1 지방선거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10대 공약(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도 ‘보건의료노조의 6.1 지방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와 과제’라는 발제에서 △감염병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책임의료기관당 30~50병상 수준의 감염병예방센터 구축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기관 부족 지역 공공병원 신설 추진 △민간병원의 공공적 전환 적극 추진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증축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 △지역 공공보건의료 조례 제정 △공공병원에 필요한 적정 지원 조례 제정 △공공보건의료 예산 비율 10% 수준으로 상향 △필수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공공병원 인력기준 조례 제정 및 인력계획 수립 등 인력 정책 제도화 추진 △공공임상교수제도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정원 확대 △주 4일제, 야간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적극 시행 등 세부 24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신미경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집권여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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