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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 인수위에 명확한 영리병원 입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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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 인수위에 명확한 영리병원 입장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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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 아닌 공공의료 강화해야
4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영리병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의료민영화 공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월 7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면서 인수위를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무시한 채 조건부허가를 내렸기 때문이라며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영리병원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인수위 기획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당선이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문하고 한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어떤 입장인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민영화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장의료 확대를 약속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공공병원을 민간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킬 것이며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민간 영리사업자들의 의료시장 진출,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것은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 의료민영화 그 자체다며 의료민영화 공약을 철회하고 새정부에서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그동안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중단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병원 확충 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 30% 확충,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 충원,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인력충원을 시장에 맡겨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케어를 포퓰리즘이라는 수준의 인식은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는 만큼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진료비 상한제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로만 공공의료를 선언했을 뿐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인수위는 의료민영화는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하지 않을 경우 인수위 시절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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