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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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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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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로 지금까지 19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로 했다. 또 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194개소 가운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11개소뿐이다.

이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검진 기관 접근성을 높이게 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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