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10-07 11:45 (금)
보건의료노조, 새정부 국정과제로 9.2 노정합의 채택 촉구
상태바
보건의료노조, 새정부 국정과제로 9.2 노정합의 채택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3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에 의료체계 붕괴 방지와 의료인력 보호대책 마련 요구
3월 23일 ‘9.2 노정합의 이행 세부 방안 적극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9.2 노정합의 이행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23일 오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체계 붕괴 우려에도 코로나19 환자의 적정치료대책과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력 보호대책은 없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이 의료진을 보호 관리하고, 의료대응체계를 튼튼하게 재구축하는 길인만큼 인수위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에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및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관련 구체적 지역 명시 △보건의료 각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마련 및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등이 담겨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책 수립과 의료대응 강화가 노정합의의 적극적인 이행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민관합동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를 ‘코로나19 대응 일상회복, 의료역량 구축’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초 대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다. 그 후 2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폭등과 의료진 대량감염사태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9.2 노정합의 이행’은 국민의 명령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낭독된 기자회견문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K-방역, 코로나19 대응 이면에 보건의료인력을 갈아 넣어 오고 있다던 지난 2년의 평가는 아무런 개선책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대책에 의료대응체계를 더욱 튼실하게 꾸리는 것을 핵심과제로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특히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돌입했으나 인수위 활동 그 어디에서도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며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가 망라된 9.2 노정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인수위가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 중의 하나인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교체와 무관한 9.2 노정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 운영 공약 전면 재검토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9.2 노정합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과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백경란 인수위원과 보건의료노조 간의 긴급 면담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를 새 정부 제1호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의견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