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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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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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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민입법청구법’ 대표발의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사진)은 3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민입법청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해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또한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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