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22항목 담겨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는 3월 1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출발에 즈음해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제안서 발간에 대해 설명했다.
박중신 이사장은 “그동안 저출산과 여성을 위해 많은 정책 지원이 있었으나 효율성 제고와 코로나로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정책 제안서에는 임산부 건강을 위한 정책 10항목,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 10항목,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 정책 2항목 등 총 22항목이 담겼다.
먼저 임산부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는 △임신 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 △임산부 태아보호 시스템 구축 △고위험 임산부 건강권 보장 △차별없는 임산부 건강권 보장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 △임산부 약물 및 기형 물질 상담 환경 조성 △임신 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재원 확보 △ 임신과 출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임신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구축 등이다.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는 △소녀들의 건강권 보장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검진 △폐경 여성을 위한 생애전환기 상담 △취약 여성 의료 접근성 보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임산부 및 여성 건강을 위한 약제 공급망 안전성 확보 △여성암으로부터 여성 보호 정책 △여성암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 △미혼 여성 암환자를 위한 가임력 보존 보장 △난임부부 지원의 확대 :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 정책 제안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남북한 모자보건 상호 이해 및 교류 협력 증진 등이다.
학회는 지난해 12월 제안서를 발간했으며 각 당의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학회는 정책 수행의 연결자 역할을 맡아 임산부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국내 여성 및 임산부 건강을 위협하는 힘든 시기였고, 앞으로는 여성 건강 증진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