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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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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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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돼

정부의 방역완화 움직임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정점으로 예측한 감염자 수는 3월 22일 경에 37만 명인데 그 두 배에 가까운 62만 명이 정부 예측보다 일주일 빠르게 발생했고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보내야 하는 ‘재택치료자’도 2백만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망자의 4분의 1이 최근 보름 동안 발생했는데도 공포스러워 하지 말라니 정부 고위관료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오미크론 정점이 와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준비도 없는 위드코로나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던 2월에 방역을 완화할 때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의료 현장은 아비규환이라고 호소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 현장에서 죽을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전언에 따르면 수도권의 어떤 대학병원은 의료진의 거의 절반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면서 “그런데도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단축시켜 쉬지도 못하고 일하게 하고 의료진이 환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미크론 환자들을 일반 병실에 함께 입원시키고 있어서 입원 중이던 환자들의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공포심은 극에 달한 상태이며 감염을 막을 가장 간단한 격리 조치조차 준비돼 있지 않은 병원들이 대부분으로 환자들과 의료진 사이의 갈등이 빈발하고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 등급을 현행 1급 감염병에서 낮추려는 것은 치료 비용을 개인들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비상 시기인데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생계 보장보다는 재정을 더 걱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기가 더 심해져 경제 회복(기업 활동과 이윤)이 더 어려워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오미크론 확진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도 언제나 그랬듯이 건강과 생명보다 경제 상황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책 없는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병원 의료 체계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백만에 달하는 ‘재택치료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증상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격리가 해제된 후 치료를 이어 나가야 하는 코로나19 환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기저 질환이 악화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정부가 당연히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알 수 없는 운에 맡기지 말라”며 “문재인 정부는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에 재정을 투입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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