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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제20대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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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제20대 대통령 당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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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 불가피…노정합의 이행 여부도 관건
공공정책수가 적용 필수의료 시설 확보·상급종병 지정기준에 지역 특성 반영
사진=연합
사진=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현행 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가 집권 100일 안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과학적 대응의 기초인 코로나19 DB는 물론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한 만큼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 재평가 및 적정 보상 방안이 차기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음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에 준해 보전하는 등 국가 책임제 도입이 실현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통한 필수의료 시설 확보·운영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가 전체 필요 병상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고 코로나19등 비상상황 발생시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정책수가)를 지급, 의사·전문간호사와 같은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며 유경험자 추가투입, 병상 부족시 의료기관을 소개해 음압병실,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 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해온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 의대 신설, 기존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해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선 공약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목적으로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고 심장질환과 뇌졸중,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에 대해선 지역 특성별 정책을 펼쳐 의료수준을 향상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및 지불제도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 부담도 줄이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1000을 상한선(2022년 625억원)으로 두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재원을 1/100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하고 연간 지원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간병비와 관련해선 일반 병원 입원 환자 간병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 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현 문재인 정부 간에 체결된 노정합의 이행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당선자가 노조가 요구한 30개 안건에 대해 4개 찬성·22개 중립·4개 반대 의사를 전해 대선 후보 중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당선자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 요구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요구에 대해서도 의료보장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차기 정부에서의 노정합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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