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격리관리료 신설,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원활한 분만을 위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3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0.34%로 델타의 1.8%에 대비해 약 5분의 1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5,000명을 확대해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07%로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0% 치명률로 위험도가 크게 낮아지지만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됐다”며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52%에 불과하나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53%로 3차 접종자에 비해 치명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총력을 다해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 보고했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신설된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자연분만의 경우 175만원(병원)~201만원(의원), 제왕절개는 120만원(병원)~138만원(의원)이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다.
정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