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월 7일 발표했다.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며 특히, 시범사업이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관련 팀에게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간호 직역에 편향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맡아 진행할 경우 신뢰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니 의료인력정책과가 주관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필수진료과에 많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인 기전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많은 필수진료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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