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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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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 병원신문
  • 승인 2022.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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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과장

우리나라 2019년 건강보험 약제비 규모는 1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2015년 대비 약 37.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진료비 심사실적).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약제비 상승속도가 빠른 국가에 속한다.

국민 1인당 약제비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규모는 OECD 평균(553달러)보다 낮은 509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627달러로 OECD 평균(571달러) 수준보다 높다(OECD Health at a Glance, 2017, p.187; 2021, p.237).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자 증가 등의 환경적 요인은 약제비 증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약제비 관리 정책의 필요성

약제비의 증가는 한정된 보건의료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약제비 지출 관리 및 효율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공급 및 수요 관리를 위해 약가 관리 및 인센티브 시행 등 다양한 약제비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공급 관리 정책은 주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하며, 수요 관리 정책은 의료제공자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의약품의 수요 측면에서 관리하는 정책 중 하나로써 장려금 지급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의약품의 선택과 처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의료제공자의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하여 약제비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개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통합된 제도로써, 2014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평가기간 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상한차액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전년도보다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켜 사용량 절감액이 발생하고 PCI(약품비고가도지표*)가 감소한 경우(‘22년 7월 이후, PCI 1.0 미만의 적정기관으로 전년도 PCI와 동일한 경우 적용 포함)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 산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의원, 약국 중 전산매체(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로 약품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으로 원내·외 약품비를 대상으로 한다. 장려금은 매년 반기 진료비를 대상으로 각각 산출되며, 연 2회 지급된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의 현재와 미래

2021년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약품비 절감액은 4,759억 원으로, 지급된 장려금 1,110억 원을 제외하면 국민의료비절감액은 3,650억 원이며 보험자부담절감액은 2,383억 원이다(표 참고).

다만 이러한 약제비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 및 대형병원 장려금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서도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모형 개발 및 장려금 제도 효과분석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를 통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다. 실질적인 의약품 적정 관리 정책을 통해 제공하는 의약품의 비용 대비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PCI(약품비고가도지표)란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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